고 소 장
고소인 : 조남숙
피고소인 : 1.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3. 고소취지
피고소인 최은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고소인이 패소시킨 자이며, 피고소인 김동오는 역시 고소인 사건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패소시킨 자로서 피고소인 최은수는 김동오에게 허위 판결을 하도록 교사한자이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
가. 피고소인 최은수의 범죄행위 점
1) 고소인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2001년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였던 피고소인 최은수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은수가 작성한 2003나24743 손해배상(기)의 판결문 5쪽을 보면,
" 을제17호증의 4 우울증 진단서, 을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을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라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고소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최은수는 정준섭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으나,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는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도리어 정준섭 증언에 의해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문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요. 답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문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답 : 모릅니다.
답 : 증인은 관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자 선정자 이장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질문 14항 문 : 체크포인트 높이는 보통사람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무계단 4개 정도를 올라가야만 하지요.
답: 발판이 있고 그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를 올라가야 됩니다.
질문 16 : 체크포인트에 올라가거니 내려올 경우 잘못 발을 내딛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답 : 사람이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 17: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연세대는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거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였다.
답26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피고대리인 질문
문 : 올라갈 때 특병한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답 :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으므로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의자를 딛고 높은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원고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재해인 것이며, 더더욱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라는 증언에 의해 잘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은수는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판결문마저 조작해 사기판결을 한 것입니다.
2003나24743손해배상(기)2005. 2. 1. 기각 서울고법 재판장 최은수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2005. 6. 24. 심리불 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2007재나 804 손해배상(기) 선고 2009. 9. 10. 기각
2) 고소인은 재심소장을 가지고 학교에 장여급여 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최은수가 판결한 승소 판결문만을 이유로 2007. 10. 24. 반려를 했으며, 고소인은 재차 2009. 5. 경 장여급여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재심소장에 의해 최은수가 사기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09. 5. 경에라도 장여급여청구에 학교가 승인만
했다면 남편은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고소인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증제 4호증의1,2,3 판결문 참조 ).
결국 최은수 전 재판장은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그것도 다친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판결문마저 위조해 기각한 결과 故이장우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패소 판결한 최은수는 김용담 전 법원행정처장 도움으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아주법무법인 대표로서 연세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6. 3.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나. 피고소인 김동오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1) 피고소인 김동오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피고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이 아니하는 것을 눈으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세재단과 세브란스병원 의사 신경외과 하윤(현 연세대 교수)의사와 신경외과 김동석의사, 응급실 박원녕의사들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가 정상적인 진단서를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연세대를 승소시킬 목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수간호가 강지현이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인정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이 판결한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 판결문에 보면,
"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 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 우울증’ 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녕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민성길의사는 응급실 담당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였다 ” 고 허위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하였으나, 응급실 진료기록은 수간호사 강지현이 작성한 것이며, 더더욱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은 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 응급진료기록에 알콜중독으로 입원했다 ” 라고 허위 진료기록을 가지고 연세대학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은 연세대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해 고소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응급진료기록을 수간호사가 아닌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해야만 연세대학이 소송사기로 승소한 2003나 24743호 사건이 정당하게 승소한 것이 되므로 연세대를 위해 사기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최은수는 “ 을제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므로 두 사건 모두 허위로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가지고 고 이장우가 술 먹고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것은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기 때문에 ( 2003나 24743, 2008나 69512) 고소인에게 패소시킬 명분과 증거는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판결문을 조작해 패소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4) 그러나 학교가 제출한 을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진단명은 “alcoholintoxicaion (술중독)”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의사 서명은 없고 단지 수간호사 서명만 있으며, 더더욱 혈액검사를 한 진료기록은 없었으면서도 ‘술중독’ 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로 응급진료기록은 작성했습니다 (증제 3호증의 1 응급진료기록 참조 ).
피고 박원영의사는 고 이장우를 정신과 치료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1997. 9. 18. 작성한 병력기록도 보면 ‘알콜의존증’으로 망 이장우가 30년 동안 소주 2병씩 먹었다.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증제3호증의 2 박원영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병력기록 참조)
5) 신경외과 피고 하윤의사는 “아급성”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3주 지나서야만 작성하는 ‘만성경막하출혈’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나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병원인을 기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만성경막하출혈” 로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고소인이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로 오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 증제 3호증의 4 하윤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만성경막하출혈 진단서 참조 ).
6) 피고 김동석의사는 이미 입원할 때부터 고 이장우를 치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경막하혈종 및 경막하수활액낭종”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진단명을 작성하지 않고 ‘경막하 수활액낭종(의증)’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무엇 때문에 발병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경막하 의증’ 이라고 고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증제 3호증의 5 김동석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참조 ).
따라서 응급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 의사들 역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되며, 연세대학교는 당연히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승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허위 판결을 한 것입니다.
7) 그러한 증거로 강지현수간호사가 1997. 9. 16.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에는 “술 중독” 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중앙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 민병국의사에게 질의를 하여본바, 민병국의사가 보내온 회신에 보면,
“ 질문 : 의무기록 감정상 1997. 9. 16. 뇌출혈 당시 음주 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록상 음주 상태라고 기록 되여 있기 때문에 음주 상태라고 감정할 수밖에 없는지 -
답 : 9. 16. 응급실 기록상 피감정인은 쓰러져 있는 상태가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쓰러질 당시의 목격 여부에 관한 기재 내용 없음)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음주 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상태임.”
.................................................................
이라고 회신을 하였던바, 피고대학의 세브란스병원은 음주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검사도 하지 않고 막역히 알콜의존증이라는 응급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제 행사한 결과, 원고가 기왕증으로 인해 뇌출혈이 된 것처럼 인정받아 패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연세대학의 불법을 은닉해줄 목적으로 판결을 조작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증제 8호증 중앙대학교 부속용산병원 민병국의사의 회신 참조 ).
8) 고소인은 응급진료기록에 의해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응급진료기록만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고소인은 승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2009. 3. 10. 증인 이충헌의사와 수간호사 강지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소인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응급진료기록 작성한 수간호사 강지현을 증인으로 채택해 “ 어떠한 근거로 술도 못하는 망 이장우에게 알콜중독이라고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 라고 질문을 해보았더라면 망 이장우는 알콜중독자로 몰려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장으로서 당연히 피고 학교에 석명을 구해,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 증제 5호증의2 증거신청서, 현장검증신청 ).
그러나 응급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 의사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되며, 따라서 피고 연세대학교는 당연히 허위 응급진료기록 한 장을 가지고 승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김동오는 전 행정처장 김용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허위 판결을 한 댓가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 최은수가 김동오에게 교사한 점
가. 고소인은 최은수 판사의 고의적 판단누락을 문제 삼아 재심청구를 2007. 7. 경 해보았으나, 재심기간 한 달 안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2009. 9. 10. 기각을 했으나, 재심기간은 분명 재심사유는 안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인호재판장은 원심판결이 난후 한 달 안에 제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나. 김동오는 최은수 판사가 허위판결을 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인이 재심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은 기각 당했어도 고소인 사건을 기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김동오가 판결한 판결문에도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사건에서 이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 는 점만 인정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머리를 다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는 이유로 판결한바와 같이 최은수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고, 응급진료기록은 연세대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기록을 민성길이 작성한 것이라고 고의적으로 판결문을 조작해 연세대학에 승소판결을 했는바, 김동오는 최은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허위 판결을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 최은수를 김동오에게 사기판결을 하도록 교사한 것입니다.
다. 고소인은 도리없이 민성길의사에게 2018. 1. 경 찿아가 응급진료기록은 민성길의사가 작성하지 아니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김동오 부장판사를 고소를 했습니다(증제3호증의 1 민성길 의사 사실확인서, 응급진료기록 참조).
결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담당 재판장들마다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하는 관계로 고소인은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려고 전직판사 최은수 상대로 소을 제기한 결과 2014. 7.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기)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박용의사는 “ 이장우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 및 그 이후 발생된 모든 관련 후유증이 업무상 재해다” 라고 양심선언(증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의 행위가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했는바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제 1호증의 1, 2, 3, 4 고려대안암병원 진단서, 인제대백병원 소견서, 박용신경외과의원 소견서).
고소인은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협의진료소견서에 대해 박용원장님에게 판독을 받아본 결과,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라는 의견서를 받게 되었으며, 좌측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남편은 근무지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하윤의사나, 김동석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더더욱 중앙대 민병국의사나, 서울대 손철호의사 역시 허위 감정을 한 것이 됩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장장 20년 동안 소송을 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남편은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최은수는 김동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이에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제 1호증의1 최은수가 판결한 2003나 24743 판결문
2 정준섭 증인신문조서
증제 2호증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판결문
2018. 3. 13.
위 고소인 조 남 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