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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판사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 법)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8/02 [20:25]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01 [12:17]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8/01 [12:17]
 
 
 

 

▲  포털에 있는 인물 프로필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갑자기 뉴스창을 장악하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다. 정 판사는 1일 오전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사사인> 주진우 기자가 언급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즉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012년 대선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실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판 때 정 판사가 등장해 놀랐고 겁이 났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정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배정을 받았고, 결국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전 총리는 그 선고형량대로 형을 살았다고 덧붙였다실제 정 판사는 2013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화제가 됐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덕분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판결에서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으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이에 이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이 같은 청원은 현재까지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

 

또 재판들이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활약, 그의 법조계 인맥도 밝혀져 더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며 낙선한 박선영 전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전 대변인)이 정 판사의 이종사촌 처형이다. 따라서 박 전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또 박근혜 탄핵을 극력 반대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간에서 극보수로 인정하고 있는 이들과 얽힌 그의 인맥이 초점이 된 것이다.

 

한편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헙을 합격하고 연수원 17기로 수료한 정 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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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2 [20: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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