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13 [11:26]

[단독]“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부인이 행정처에 진정…“중대한 혐의”로 결론 재판서 배제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억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사법연구 명령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수뢰액만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법관의 수뢰 의혹은 ㄱ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ㄱ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ㄱ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는 들어왔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ㄱ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직무와 연관된 독직(瀆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행정처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징계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ㄱ판사 부인은 ㄱ판사의 여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도 했다. 

              

ㄱ판사는 “대법원에 나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 수사의뢰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판사는 “행정처에도 합리적·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조사권이 없  대법원이 외부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30600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e82aae230f77afd817e0763a7aa573b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13 [11:2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재판거래도 국정농단, 양승태 적폐세력 국민이 몰아내야"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사법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연세재단은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사죄하라!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하고, 재심요건 완화해야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대법원 "휴일근무 중복할증 안돼"…노동계 "어이없는 판결" 반발
대법원 향한 하얀국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기자회견 안내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종합)
[스팟인터뷰] '예비법조인 시국선언' 주도한 최용헌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하며 단식농성 5일째'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배우들 이름 팔아 사기친 주)넥스트앤터테인먼트월드 김우택 구속 촉구대회 안내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