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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덮기말고 변론재개 해주세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07 [21:26]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017가합 23825 손해배상()

원고 : 이 경 자 외 1

피고 : 박 옥 자 외 6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변론재개 사유

 

. 지난번 622일 변론기일에 재판장님께서는 2018. 5.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과 같은날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는데,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자,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는 첫 번째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부진술하고, 후에 제출한 청구취지만 진술한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장마저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부진술하고, 청구취지만 진술하는 것이 맞냐 고 다시 질문하자, 정희찬변호사는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 5. 11. 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청구취지가 잘 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가 다시 청구취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장으로서는 5. 11. 제출한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같은날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모두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청구취지가 잘 못 되어 다시 청구취지만 변경했기 때문에 먼저 제출한 청구취지 부분만 부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고가 모두 진술한 것으로 해야만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피고들이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들이라고 하여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받게 위해서는 변론재개를 해야만 됩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 변호사의 과오로 인하여 정희찬변호사는 이제야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당연히 재판장님께서도 누가바도 다 알 수 있는 피고들의 불법한 증거들이므로 재판장은 도리어 “ 원고가 1차 제출한 청구취지는 부진술하고 청구원인만 진술하고 2차 제출한 청구취지만 진술하는 것이지요 라고 재판장님이 법적 절차에 실수한 원고를 구조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피고들은 아무도 출석을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재판장님은 도리어 원고에게 불리한 재판진행을 했습니다.

 

,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을 입증할만한 주장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문서였는데 재판장은 도리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부진술이지요” 라고 하자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는 맞습니다라고 재판장과 짜고치는 사기 변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년 동안 죽도록 투쟁하고 준비한 증거 료들이,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 이러한 변론행위에 대해 당시 법정모니터링을 했던 사법정의국민연대 임원진들을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에게 왜 사기변론을 하냐 ” 고 야단을 치자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으며, 이제야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당연히 변론을 재개하여 변론조서를 정정해야만 합니다.

 

2. 재판장님의 불공정한 재판에 관하여

. 원고가 2018. 6. 22. 재출한 준비서면은 피고 서자들 및 박광천 변호사의 고의적 불법사실을 준비한 준비서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피고들 모두 준비서면이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직권으로 참고자료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문서가 가사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그것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한 문서마저 재판장 멋대로 참고자료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욱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부친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 서자들이 수백 건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해 갔다는 증거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이 있는데도 피고 광천변호사들은 서자들을 고소하지 않고 고작 15천만원만 받는 조건으로 조정조서에 동의를 해야만 했는지, 15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진실을 알고자 이 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장님은 도리어 피고 전직판사 박광천변호사 편들고, 전직판사 출신 이재문변호사 비리 덮기 위해 이러한 증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참고자료로 인정한 것은 법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피고 이건창과 피고 박광천 당사자 증인 신청에 관하여

 

재판장은 피고 이건창과 박광천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면 신문사항을 보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 박광천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이건창과 박광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는바, 부디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 변호사의 고의적 과실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변호사들이 법적 권리 회복 방법을 바르게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장장 13년이 지나서야 사법정의국민연대를 알고부터 피고들의 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0년이 다된 2017. 6. 2. 경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328,000,000원 밖에는 원고가 청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는 원고가 준비해 다 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보고, 법률에 맞춰 잘 준비를 해 달라고 원고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맞지 않는 5억원에 상당한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고, 도리어 소용도 없는 임지료만 금 120만원씩이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등 도리어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취지 확장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청구취지를 정정해야만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2014. 12.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 라고 훈시한바 있으며, 법률신문에서 보도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에 따른 2014. 12. 7. 기사에 보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

라는 보도기사에 의해 증거채부에 대해 보다 폭넓게 채택하도록 훈시하고 있는바, 변론을 재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13387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도 보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

............................

라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더욱 재판장님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패소할 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마저 사기변론으로 도리어 원고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바, 즉시 변론을 재개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진술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피고 이건창과 박광천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불법부당하게 증여해간 상속재산을 되 찿을 수 있도록 원고들을 구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첨부 1호증 피고 이건창 당사자 증인신문사항

첨부 2호증 피고 박광천 당사자 증인신문사항

      

2018. 7. 2.

위 원고 이경자, 이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07 [21: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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