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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3 [22:04]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6-20 17:51 송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의혹이 없다'고 말하는 대법관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위법관들의 반발에 굴복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건을 수사하면 그때 가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과 그래선 안된다는 법원장들로 갈린 모습이 이나라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지금도 과거 대법원 판결로 망가진 노동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교조, KTX승무원, 콜텍, 갑을오토텍,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등 관련 판결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삶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하드디스크 등)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1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검찰청 앞을 벗어나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이동하는 중 이를 막는 경찰들과 잠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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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3 [22: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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