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1.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2.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3.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 6. 11.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청북도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선언 서명 변호사 일동 (2018. 6. 11.09:00현재 총 2015명)

<시국선언 명단>

강경철 강기탁 강대성 강대희 강문대 강미 강미솔 강백용 강병국 강병삼 강보경 강삼신 강상원 강성두 강성명 강성문 강성식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승호 강승호 강신업 강신하 강애리 강영상 강영수강우경 강원표 강윤영 강은옥 강을영 강재현 강정규 강정우 강정은 강정화 강종률 강종수 강준구 강지은 강지현 강진기 강창균 강창두 강치훈 강판천 강행옥 강현철 강호민 강호석 강호석 고가영 고기승 고미진 고봉민 고상록 고세훈 고승석 고영상 고운오 고웅 고윤기 고재환 고정길 고종윤 고준승 고지윤 고현미 고혜주 고효정 공건희 공대호 곽병철 곽상언 곽소영 곽승구 곽영수 곽은비 곽정민 곽준영 곽향기 곽환희 곽효승 곽효영 구민정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구정모 구정훈 구태언 구현주 국윤호 권경애 권기일 권대성 권대현 권두섭 권민지 권성환 권소연 권순형 권영국 권영실 권오갑 권오성 권오성 권오주 권오훈 권유리 권유림 권재호 권정숙 권정호 권태윤 권태호 권택곤 권택인 권혁근 권혁도 권호현 권희영 금교륜 금교현 길세철 길영인 길탁균 김가연 김가희 김갑천 김강균 김건 김건우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영 김경은 김경은 김경은 김경지 김경지 김경호 김계리 김광민 김광암 김광주 김광중 김광현 김광현 김광훈 김권호 김귀복 김규동 김규엽 김규현 김규현 김균민 김균영 김근아 김근홍 김근확 김기덕 김기범 김기현 김기훈 김기훈 김나래 김나복 김나영 김나윤 김남근 김남기 김남석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누리 김다혜 김대광 김대성 김대옥 김대원 김대율 김대진 김대학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민 김동창 김동철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두나 김두현 김록영 김명섭 김명수 김명종 김명철 김명희 김묘희 김무락 김미란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화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수 김민수 김민아 김민욱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하 김배년 김배정 김백민 김범래 김범수 김범진 김벼리 김병구 김병규 김병석 김병수 김병하 김보건 김보라미 김보슬 김봉호 김부성 김빛나 김산하 김상군 김상미 김상수 김상수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서암 김석곤 김석윤 김석준 김선영 김선용 김선욱 김선재 김성덕 김성도 김성묵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 김성연 김성우 김성주 김성주 김성준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철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은 김세진 김세희 김소리 김소연 김소원 김수경 김수영 김수영 김수인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태 김수현 김수환 김숙희 김순길 김슬기 김슬기 김승준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환 김시연 김신욱 김아름 김양홍 김연경 김연기 김연수 김연주 김연지 김영곤 김영관 김영권 김영균 김영기 김영길 김영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복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운 김영일 김영재 김영주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예니 김예원 김예진 김완섭 김완수 김용규 김용민 김용범 김용빈 김용석 김용재 김용진 김용채 김용출 김용표 김용혁 김용현 김우경 김우석 김우중 김웅 김웅기 김원규 김원상 김원일 김원태 김원호 김유신 김유영 김유원 김유정 김유주 김유중 김유현 김윤주 김은경 김은영 김은지 김은진 김의권 김이랑 김인숙 김인희 김자연 김장홍 김재명 김재왕 김재용 김재현 김재희 김점동 김정석 김정연 김정우 김정욱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현 김정호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은 김종귀 김종남 김종보 김종선 김종수 김종수 김종열 김종오 김종우 김종운 김종웅 김종철 김종표 김종현 김종환 김종환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표 김주현 김주현 김주호 김준기 김준수 김준오 김준우 김준한 김준형 김준환 김준회 김지림 김지미 김지영 김지예 김지운 김지웅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진 김진 김진상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찬학 김창규 김창균 김창근 김창범 김창오 김창일 김창일 김창환 김채민 김채영 김철완 김철우 김청 김청만 김초예 김초희 김춘호 김칠하 김탁환 김태근 김태범 김태수 김태연 김태영 김태영 김태욱 김태윤 김태종 김태현 김태형 김태환 김태환 김택승 김택준 김필성 김하나 김학민 김학수 김학자 김학준 김한규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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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박지훈 박진경 박진석 박진성 박진우 박진우 박진택 박진호 박찬영 박찬우 박찬운 박찬훈 박창식 박창신 박채리 박철민 박철환 박철훈 박치현 박태우 박태원 박판규 박하영 박한영 박한희 박혁묵 박현 박현근 박현우 박현화 박현희 박형윤 박호균 박호성 박호현 박홍식 박효선 박효진 박훈 박희성 반승혜 반정섭 방민주 방수환 방한솔 배광열 배바로니 배삼순 배상현 배성진 배성훈 배수영 배수진 배영근 배영철 배우미 배월아 배일형 배정호 배지영 배진아 배태민 배현수 백민주 백상필 백수범 백수현 백승찬 백신옥 백은성 백인성 백정미 백주선 백주원 백준홍 백지윤 백철 백현석 변무현 변진섭 변형관 변효섭 변희삼 봉세환 서경태 서경희 서기호 서도화 서동석 서동용 서려 서명심 서병수 서상윤 서선영 서성민 서성일 서수완 서승연 서연희 서예지 서원일 서유리 서은혜 서자영 서정광 서정암 서정현 서종표 서중희 서지훈 서채완 서치원 서혜원 서홍택 서희원 석근배 석윤수 선병주 설지혜 성기택 성낙근 성민혁 성산 성수민 성승환 성신영 성정모 성진욱 성창우 성창익 성춘일 성태규 소라미 소병덕 소병선 소윤수 손난주 손명숙 손명호 손병구 손보인 손수호 손영현 손유탁 손준호 손지원 손지훈 손진홍 손창완 손혜진 송강현 송경한 송기영 송기호 송난근 송동석 송동호 송두환 송미란 송민경 송병춘 송상교 송성욱 송수연 송승민 송시현 송아람 송영섭 송영숙 송영신 송영훈 송윤정 송인욱 송재철 송제혁 송종호 송주은 송주희 송준선 송준호 송지영 송지은 송진성 송찬근 송창환 송춘실 송해익 송현규 송현철 송혜미 송호천 송홍기 송희호 신가영 신고운 신광섭 신광식 신국희신동미 신동선 신동욱 신동훈 신명진 신민정 신선경 신선아 신수경 신아람 신연우 신영인 신영준 신영훈 신영희 신예지 신원삼 신윤경 신재연 신정인 신종균 신종범 신지형 신진욱 신철민 신태영 신평 신하나 신현웅 신현호 신혜성 신혜원 신홍명 신훈민 심규황 심봉석 심요섭 심재필 심재환 심재훈 심정구 심지현 안민주 안병용 안병준 안병진 안병희 안상섭 안샘물 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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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석 임통일 임 판 임현경 임현정 임현주 임혜민 임호진 장경욱 장경진 장광덕 장 권 장규배 장기백 장동원 장동환 장미애장민관 장서연 장석우 장석윤 장성준 장성환 장영재 장용혁 장우승 장웅주 장유식 장윤미 장윤성 장윤정 장은백 장은혜 장재윤 장정길 장정우 장주영 장준철 장지혜 장진욱 장창준 장한별 장현정 장혜진 장호식 장호진 장효인 장효정 장훈열 장흥민 장희경 장희석 전가영 전경령 전경민 전두호 전문채 전민경 전민관 전민규 전민영 전범진 전상욱 전상화 전석진 전성훈 전세정 전수진 전예라 전용범 전용우 전용진 전재우 전정환 전지민 전창우 전창재 전창훈 전현정 전형배 전형태 전홍규 정 혁 정경섭 정경준 정경태 정경호 정관영 정구연 정규빈 정기봉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대출 정대화 정도훈 정명순 정명화 정문수 정민영 정범식 정병욱 정병은 정병화 정봉수 정상규 정상문 정상진 정석윤 정선근 정선아 정선용 정성원 정성환 정성훈 정세형 정소연 정소영 정소홍 정수용 정순문 정슬기 정승식 정아영 정안숙 정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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