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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이찬희 서울변회장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 참여…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참여도 높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2 [13:59]
법조단체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이찬희 서울변회장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 참여…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참여도 높아
"사법부, '내부 해결 불능' 전대미문 위기… 철저 조사와 형사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8-06-11 오후 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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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2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시국선언을 통해 '양승태 코트' 시절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143822.jpg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시국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서명한 변호사만 무려 2015명에 달한다.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변호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16년 11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2년전에는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3365명의 변호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과 경기중앙, 경기북부, 인천, 충북, 대전, 부산, 광주, 전북 등 9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참석했다. 국정농단 사태 시국선언 때 8명의 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지방변호사회장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났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43822-1.jpg

     

    또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그리고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및 사법행정 개혁 등을 통한 재방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 집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우리 사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어 이젠 결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 당신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냐', '양승태 편이냐 김명수 편이냐'는 질문부터,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등 우려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말하라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편'"이라며 "우리는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후배 변호사들이 변호사회를 길들이려는 의도 하에 변호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상식 밖의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닌, 능력과 성실함만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살게 하고 싶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이종엽(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박찬운(56·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명숙(55·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41·34기) 변호사, 김한규(48·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위은진(46·31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집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방향으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 등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아래는 시국선언 전문.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1.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2.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3.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 6. 11.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청북도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선언 서명 변호사 일동 (2018. 6. 11.09:00현재 총 2015명)

    <시국선언 명단>

    강경철 강기탁 강대성 강대희 강문대 강미 강미솔 강백용 강병국 강병삼 강보경 강삼신 강상원 강성두 강성명 강성문 강성식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승호 강승호 강신업 강신하 강애리 강영상 강영수강우경 강원표 강윤영 강은옥 강을영 강재현 강정규 강정우 강정은 강정화 강종률 강종수 강준구 강지은 강지현 강진기 강창균 강창두 강치훈 강판천 강행옥 강현철 강호민 강호석 강호석 고가영 고기승 고미진 고봉민 고상록 고세훈 고승석 고영상 고운오 고웅 고윤기 고재환 고정길 고종윤 고준승 고지윤 고현미 고혜주 고효정 공건희 공대호 곽병철 곽상언 곽소영 곽승구 곽영수 곽은비 곽정민 곽준영 곽향기 곽환희 곽효승 곽효영 구민정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구정모 구정훈 구태언 구현주 국윤호 권경애 권기일 권대성 권대현 권두섭 권민지 권성환 권소연 권순형 권영국 권영실 권오갑 권오성 권오성 권오주 권오훈 권유리 권유림 권재호 권정숙 권정호 권태윤 권태호 권택곤 권택인 권혁근 권혁도 권호현 권희영 금교륜 금교현 길세철 길영인 길탁균 김가연 김가희 김갑천 김강균 김건 김건우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영 김경은 김경은 김경은 김경지 김경지 김경호 김계리 김광민 김광암 김광주 김광중 김광현 김광현 김광훈 김권호 김귀복 김규동 김규엽 김규현 김규현 김균민 김균영 김근아 김근홍 김근확 김기덕 김기범 김기현 김기훈 김기훈 김나래 김나복 김나영 김나윤 김남근 김남기 김남석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누리 김다혜 김대광 김대성 김대옥 김대원 김대율 김대진 김대학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민 김동창 김동철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두나 김두현 김록영 김명섭 김명수 김명종 김명철 김명희 김묘희 김무락 김미란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화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수 김민수 김민아 김민욱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하 김배년 김배정 김백민 김범래 김범수 김범진 김벼리 김병구 김병규 김병석 김병수 김병하 김보건 김보라미 김보슬 김봉호 김부성 김빛나 김산하 김상군 김상미 김상수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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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호·강한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13:5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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