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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사례 고발기자회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03 [11:04]


[동영상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판결문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피해사례 발표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햬 사례들을 발표한 후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판, 검사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꾼 변호사들에게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이나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법풍토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하는 판결과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6/03 [11: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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