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뢰인 배신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 처벌하고,
사법부는 가해자 편들어 부당하게 재판하는 판사들 징계하라!.
1. 촛불의 힘으로 문제인정부가 탄생된 후 문재인대통령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국가운영으로 온 국민이 소원하던 남북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을 지지하는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양 전 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설치조건으로 청와대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주겠다는 조건부 판결을 하였다는 보도기사에 온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만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본 단체는 1998. 6. 26.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 없다’ 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사법피해자는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였고, 그 수법은 조폭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즉,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외쳐왔다. 따라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요구했으나 전작 국회에 제안된 공수처 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상태다.
2. 그러나 본 단체는 20년 이상 사법피해자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구조운동을 한 결과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변론으로 가해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도록 봐주는 댓가로 검은 돈을 변호사가 받다 보니 소송사기꾼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판사, 검사들마저 위 악덕변호사들과 소송사기꾼들 편에서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부당한 판결을 하고, 불공정한 수사절차로 무혐의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도 이미 확정된 판결이유만으로 무조건 무혐의처분을 하고 있다. 결국 한번 패소한 피해자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판, 검사, 변호사들이 담합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안 가해자 사기꾼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청탁해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을 하도록 하므로서 대법원까지 소송사기꾼들이 승소하는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3. 의뢰인 변호사들이 부실변론으로 피해본 사건들에 대한 수법을 요약해 보면, 민사의 경우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증거입증을 위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당사자 증인, 증거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져버린 변호사들은 대부분 간단한 증거조사나 사실조회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증거를 잡기 위해 다시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판사는 증거조사를 해주지 않고 기각 한다. 그 이유는판, 검사들이 돈 먹고 엉터리 수사나 판결 한 것이 등통이 날 경우, 법조인들이 망신당하는 것이기에 판, 검사, 변호사들은 묵시적 담합으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하고, 판사는 증거입증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직권을 남용해 방해를 하고 있다.
4.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 경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 는 취지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아직도 당사자 증인도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장을 기피한 사건의 기각 사유에 보면,
“증거신청의 채택여주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290조) 담당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담당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는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법에 의해 내 놓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사들 멋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더더욱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불복하면 되고, 억울하면 가해자를 고소하면 된다는 것이니, 법원은 증거재판을 안 해주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해주면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내는데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판, 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한들 같은 동료 판사가 판결하는데 소송한들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올 3월경 전국 법원장과 간담회를 갖으면서 앞으로 법원은 당사자 본인 신문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2부 김광섭판사는 피고가 토지공사 전 사장 이지송이라는 이유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직원에 대해 피고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하지 않고 단1회 변론만으로 2018. 5. 31.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며,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 곽정한 판사는 원고가 서자들의 소송사기로 상속재산마저도 50억원 이상 피해본 사건인데도 다시 호텔주식 지분을 주지 않겠다고 주식을 감소하여 신주를 발행한 뒤 신탁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 관계로 자본이 감소된 등기된 이유, 신주가 발행된 이이유를 알고자 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요청한 한 것마저도 재판장이 거절해 할 수 없이 재판장 기피신청을 해야만 했으나 이는 재판장이 대법원 훈시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상대측 불법을 덮어주겠다는 달려드니 억울하게 당한 사피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그 뿐인가 가해자 연세대학이 근무 중 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장기 병원생활을 하다 사망한 재심 사건조차 그것도 대학병원으로부터 외상에 의한 사고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도 법원을 사실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감정도 해주지 않고 판결하려고하여 할 수 없이 재판장 기피신청으로 사건을 중지된 상태다.
유족은 다른 사건에서 감정을 신청한 결과 원고가 사망한지 4년 만에 감정이 채택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의사협회에서 감정을 하기로 했다. 감정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사건을 가지고 판사들은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연세대학의 범죄혐의를 덮어 주고자 감정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법 절차상 법원 감정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도 판사가 믿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약자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도리어 나쁜 가해자들 편에서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는 법률에 의해 우선 법원이 채택만 해주면 당사자 증인이 출석을 아니 할 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사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도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당사자로 채택만 된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출석하든 안하든 이익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신문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판사들을 당사자 증인을 거절 하고 있다.
5. 삼성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형식에게 징계하라는 취지로 청와대 청원방에 서명한 문서를 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판사들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면서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판사는 헌법 103조를 터 잡아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엉터리 판결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판사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비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이 아닐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져버리고 사기변론으로 패소한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길은 전혀 없다.
즉 또 다른 변호사가 증거재판이 왜 필요한지를 적극 변론을 해야만 하고, 판사는 적극 증거 채택을 해줘야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로인해 재심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으나,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어렵고, 판사들은 변호사를 돌봐주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풍토를 터 잡아 소송사기꾼들이 변호사를 앞세워 소송사기로 남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고 있다.
6. 그러나 소송사기로 승소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 1998. 2. 27. 선고 97도 2786 판결(사기미수, 횡령)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으로 대법원까지 패소한 원고 최정미, 정선태, 이문선, 박경자 등 다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소송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잘 못을 인정할 경우,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변론으로 패소한 이부자, 달마사 스님, 지숙
희 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
7. 최근에 접수된 인천시의회 부의장 노경수는 노경수의 처의 친구가 되는 최씨와 부동산을 공동구입한 후, 최씨 명의로 이전하고 최씨의 명의로 건물을 짓고, 최씨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 채무와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최씨에게 부담케 한 후, 노경수의 동생 노진수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노진수 앞세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결과 최씨가 패소한다. 이어 패소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수법으로 최 씨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노경수 부부가 편취 했다.
그럼에도 노경수가 인천시의회 의장이었던 관계로 경찰과 검찰마저 노경수의 힘에 의해 사기로 고소했음에도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당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으나, 아무도 바르게 조언해주는 변호사가 없어 단체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8.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오미옥은 1994년부터 유황을 이용한 딥클리너 제품 연구 및 개발과 1996년 딥 크린싱 후 피부관리 특수 화장품의 연구 개발, 1997년 필링을 이용한 피부개선 임상 실시, 2001년 피부숍 시장에 유황 필링 홍보를 시작으로 마침내 그해 11월 아마르떼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다.
오 대표는 유황의 독성과 냄새를 없애는 대신 피부에 우수한 성분만을 살려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10여 년간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세계 최초로 유황의 우수한 성분만을 살린 기능성화장품 ‘Sulfur Plus’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Sulfur Plus는 유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의 뛰어난 해독 작용이 피부에 쌓인 유해물질을 해독시켜 줄 뿐 아니라 피부재생과 미백, 진정 등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오대표는 거듭된 성장으로 고소인은 2016. 9.경 알지비글로벌의 대표이사 이기진으로부터 KBS 드라마 태양의후예 출연한 배우들의 이미지 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금6억7천만원에 알지비글로벌과 콘텐츠판다에 주고 계약을 하였고, 그 후 주)렉스트엔터테인트먼트 (이하 NEW 뉴)의 사무실에서 태양의후예 체험 전 사업과 MD상품 판매에 대해서 뉴의 김재민 팀장과 콘텐츠판다의 김태원 팀장과 알지비글로벌의 정지원 대표를 만나 협의를 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2016. 10. 19. SPC “주식회사 태양의 후예체험전”을 설립하였고, 2017. 4. 4. 사건 외 주식회사 앤드퓨처스트리트 부산과 영상체험전을 위하여 공급입점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들과 사업집행을 위해 미팅을 할 때마다 차일피일 사업집행을 미뤄왔고, 영상 체험전을 위한 장소를 계약할 때에도 부산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소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컷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알고 보니 사실은 위 드라마 이미지 컷과 관련한 배우들의 초상권은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고소인에게 초상권 사용권한을 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도리어 고소인은 주식회사 레즈락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드라마 이미지 컷 배우들의 초상권 사용권한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알지비글로벌 명의로 합계 6억7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뉴의 대표이사 김우택은 올해 드라마와 영화사업에 가장 성장 여력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올해 60억원~80억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 사업으로 남보다 큰돈을 벌고 있는 제작사가 6억을 편취하므로 인해 피해자는 수 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커녕 아직도 법대로 하라고 한다.
8. 결국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사법정의의 보루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 사회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 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판, 검사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꾼 변호사들에게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이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법풍토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하는 판결과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본 단체는 이러한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들의 부정한 담함을 척결하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비리 판, 검사, 변호사 때문에 피해본 사건들을 고발하며, 더불어 사법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수사로 사법피해자도 구조하고, 사법적폐도 청산하라!
2. 대검찰청 총장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소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대검찰청 홈피에 공개하여, 수사를 하므로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라!
3.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이홍훈 위원장은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를 부당하게 거절한 후 패소 판결한 사례, 대법원 판례로 무시하고 판결한 사례, 판사가 판결문 조작해 판결한 사례, 기피신청을 한 사건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개 감사로 징계함으로서, 변호사들에게 돈 먹고 엉터리 판결하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라!
4. 법원행정처장은 서울고법 민사 27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 202부 김광섭판사,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 곽정한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5. 검찰총장은 노경수 사건을 부당하게 무혐의처분한 인천지방검찰청 김민정검사를 징계하라!
6. 경찰청장은 임민규 사건에 부당하게 수사한 김포경찰서 수사관 고세창을 징계하라!
7. 법원행정처장은 뇌물 받은 판사들만 징계하지 말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피당한 판사들도 엄중 징계하라!
8. 대한변협은 사기변론으로 의뢰인 옥살이 시키고, 상속재산 날리게 한박광천변호사, 이문재변호사, 나세근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라!
2018. 5. 31.
사법정의국민연대, 척패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한겨레지도자회의
강석현 사법연대 고문(왼쪽 세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가 가진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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