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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수처장 선출…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 공개
국회가 공수처장 선출…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 공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8 [09:18]

국회가 공수처장 선출…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 공개

검사 25명 수사관·일반직원 50명
법무·검찰개혁위 안보다 슬림화
여당·법무부 간 협의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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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5 13:44:18      수정 : 2017-10-15 13:44:18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박범계 의원이 대표로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부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국회가 그중 1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국회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다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선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후보 2명을 직접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만 50명, 수사관까지 더하면 120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 공수처 신설안을 권고해 ‘슈퍼 공수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비해 법무부안은 검사 25명, 수사관과 일반 직원 50명 등 훨씬 슬림화한 조직을 구상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놓고 심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안의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5/18 [09: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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