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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좌초 땐 정치적 부담..북·미 현실적 협상 가능성
대화 좌초 땐 정치적 부담..북·미 현실적 협상 가능성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6 [20:07]
▲     ©사법연대

 

대화 좌초 땐 정치적 부담..북·미 현실적 협상 가능성

입력 2018.05.16. 18:51
급물살을 타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이 암초를 만났다.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이 됐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은 무기 연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고위급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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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밀착한 김계관  - 김계관(오른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공식적으로 반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15년 7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사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김 제1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은 리수용 중앙위원회 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과 밀착한 김계관 - 김계관(오른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공식적으로 반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15년 7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사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김 제1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은 리수용 중앙위원회 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급물살을 타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이 암초를 만났다.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이 됐다. 자칫 비핵화 협상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고위급회담 ‘취소’가 아닌 ‘무기한 연기’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열려 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표출한 불만은 크게 3가지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문제를 에둘러 남측에 제기했고, 체제보장이나 북·미 수교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는 듯한 미 백악관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두 건의 메시지는 모두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맞교환’이라는 회담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남북 고위급회담처럼 아예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와서 판을 깨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본인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체면을 구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더 현실적 협상 태도를 보여 어떤 식으로든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발표 수위를 보면 북한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은 무기 연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고위급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와대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다며 너무 안심하고 마음을 놓은 면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맥스선더’ 훈련을 브리핑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역대급’이란 표현을 쓰는 등 이런 식의 빌미를 자꾸 북한에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6 [20:0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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