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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환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5 [16:37]
▲     ©사법연대

 
            법 관 기 피 신 청 서

 

사건 2016 가합2196 손해배상()

원고 이귀자 외 2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레전드호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재판장을 기피하는 사유

 

. 원고들은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창변호사가 신청한 청구취지 변경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 김홍철이 2015. 1. 19. 법인이사로 등재된 경위, 자본이 감소된 등기에 대한 이유, 상호변경이 된 이유, 신주가 발행이 된 이유 등을 알아야만 원고들의 주식에 대한 이익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2018. 4. 13. 변론기일에 불 채택하였습니다.

 

. 원고는 문서송부촉탁 이유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추가하여 법무법인성현 최재웅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으며, 최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참석해 문서송부촉탁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을 하자, 재판장은 이유서를 정리해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다시금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아무런 설명도 이유 없이 직권으로 다시금 2018. 5. 8. 불채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증거 폭넓게 채택 하겠다 라고 훈시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재판장은 원고가 소송비용까지 납부하면서까지 재판을 받겠다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불법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법률신문에서 보도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에 따른 2014. 12. 7. 기사에 보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

라는 보도기사에 의해 증거채부에 대해 보다 폭넓게 채택하도록 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대법원 훈시마저 무시하고, 그것도 서자들에게 문서위조로 모든 상속재산을 강탈당한 원고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인은 도리어 피고 및 서자들을 편들어 엉터리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01338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판결에도 보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바와 같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이 사건을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필수적, 절차적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멋대로 절차마저 무시하고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담당재판장은 헌법 제27조에 의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대법원 훈시마저 무시하고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핵심 증거가 되는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불법한 행위를 은닉해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재판장을 법적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부당하고도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판장 기피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 명 서 류

 

증제 1호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증제 2호증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2018. 5. 15.

위 원고 이경자, 이부자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5 [16: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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