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16가단 241167 손해배상(기)
원 고 선정당사자 조 남 숙
피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의 목적
원고는 피고 연세재단의 고의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에게 교사하여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서부지원 2013가합 33492호 사건의 증인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법정증언을 통해, 피고 1은 소외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을 교사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을 입증하고자 진단서 작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조회 할 기관
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문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 전화 1566- 2844
3. 사실조회 할 사항
가. 세브란스병원 수간호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실진료기록에 관하여
1) 갑작스런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을 시 응급진료기록을 수간호사가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 환자를 정신과 치료한 사실도 없는 수간호사가 응급진료기록‘ Alcoholintoxicaion 알콜중독’ 이라고 작성해도 정당한 진료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응급실에 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병원은 어떠한 조치(치료 및 검사)를 해야만 하는지 여부
4)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수간호사는 망 이장우의 주된 증상이 넘어져 발생한 의식소실(altered mental status)과 언어장애(obtunded speech)라고 작성하였는바, 이런 증상은 외상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만약, 외력에 의한 급성뇌출혈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병원은 이러한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퇴원 시켰을 경우, 병원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여부
나.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소외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관하여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은 응급실 의사가 환자 망이장우가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먹었다고 병력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알콜의존증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는 의사가 경과기록에 “알콜의존증, 우울증” 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하윤의사가 작성한 만성경막하 진단서에 관하여
1) 사고당시 1997. 9. 16. 촬영한 영상 필름에서 의해 오른쪽 전두엽 부위에 외력에 의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급성출혈을 동반한 대뇌의 좌상이 발생하였다는 CT필름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사에 불과한 신경외과 의사 하윤은 사고 18일 만에 ‘만성경막하출혈’ 이라고 진단서서를 작성하였는바, 만약 피감정인이 급성경막하혈종, 놔좌상일 경우, 진단서 병명 난에 어떻게 작성해야만 되는지 여부,
2) 최초 발병원인 및 향우 치료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성한 진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신경외과 전문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음에도 전공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정상적인 진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신경외과 박용의사 증언에 의하면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5) 외상성 뇌출혈은 "뇌에 가해진 상당한 충격으로 부딪힌 부분의 반대편에
울혈 즉, 뇌를 둘러싼 막에 출혈이 생겼다면 이 부분 때문에 ‘간질’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6) 만성경막하출혈은 “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과 같이 지병이 있는 경우, 뇌위축(치매)와 같은 만성뇌질환이 있는 경우에 외상의 과거력이 없이 발생하수 있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 의학적 보고에 의해 맞는지 여부
5. 사실조회 할 진단서
증제1호증 강지현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
증제2호증의1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병력기록
2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
증제3호증 신경외과 하윤의사가 작성한 만성경막하 진단서
증제4호증의1 박용신경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번역서
2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2017. 7. 2.
위 원고 선정당사자 조남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7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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