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의뢰인 등치는 변호사들 모음곡)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5 [09:09]
▲     ©사법연대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3-06 오전 9:46:20
글자크기 : 확대 최소

140921.jpg

 

법무사 20여명이 5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 의원을 면담했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고를 각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태영 법무사(서울중앙회)는 이날 시위 직후 나 의원의 사무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하면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승소한 피상고인도 단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며 "상고기각율이 88.3%에 이르고 민사소송 당사자의 77.5%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을 택하는 현 상황에서 피상고인을 압박해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변호사선임을 강제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 측은 "1·2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반대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변호사강제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 소신이며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황"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5 [09:0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재판거래도 국정농단, 양승태 적폐세력 국민이 몰아내야"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사법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연세재단은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사죄하라!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하고, 재심요건 완화해야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대법원 "휴일근무 중복할증 안돼"…노동계 "어이없는 판결" 반발
대법원 향한 하얀국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기자회견 안내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종합)
[스팟인터뷰] '예비법조인 시국선언' 주도한 최용헌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하며 단식농성 5일째'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배우들 이름 팔아 사기친 주)넥스트앤터테인먼트월드 김우택 구속 촉구대회 안내 / 사법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은 판사가 법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하는 판사들 먼저 징계하라!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