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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의뢰인 등치는 변호사들 모음곡)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5 [09:09]
▲     ©사법연대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철회"… 법무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 시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3-06 오전 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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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0여명이 5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 의원을 면담했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고를 각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태영 법무사(서울중앙회)는 이날 시위 직후 나 의원의 사무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하면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승소한 피상고인도 단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며 "상고기각율이 88.3%에 이르고 민사소송 당사자의 77.5%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을 택하는 현 상황에서 피상고인을 압박해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변호사선임을 강제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 측은 "1·2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반대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변호사강제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 소신이며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황"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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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5 [09: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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