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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삼성 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4 [06:37]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비리제보자 유출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교수들이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2일) 오전 정부광화문 청사 앞에서였다. 이들의 분노는 교육부 관료에 의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비리재단에 넘겨지는 등 사학자본과 결탁한 교육 마피아 집단의 범법 행위를 겨냥해서였다.

 

 

▲ 사진제공 = 사학국본    

 

 

◆사법부는 강민구 판사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를 말한 후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들이 단 기간 내에 청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학비리 제보자 명단 유출 사건과 삼성 관련 문자 내용은 우리 사회의 비리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집단 적인 커넥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이들 집단의 끈끈한 검은 유착 관계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먹고 있으며,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국본은 “그동안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비리사학 처리를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 성과로 두원공대, 수원대 등 몇몇 대학의 비리를 밝혀내면서 비리재단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교육부 관료에 의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비리재단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사건의 전말은 교육부의 한 서기관이 수원대 관계자에게 비리 제보자의 명단과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이는 그동안 사학자본과 결탁하여 온갖 사학비리를 방조하고 조장한 교육 마피아 집단의 범법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국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최근의 교육부 사태를 접하면서 모든 교육부 관료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적폐청산의 의지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이 말한 후 “다만,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발족한 사학혁신추진단의 공적인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그 관리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사건을 통해 교육부에 내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교육 마피아 세력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이들 교육 마피아 세력들과 비리사학 세력의 결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육부 내의 부패 관료를 발본색원하고, 비리사학과의 공고한 커넥션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학국본은 삼성 문자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민구 판사와 관련해 “강민구 판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에게 상지학원 경영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라면서 “이 과정에서 김문기 측 인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김문기와의 검은 유착 관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비리재단에게 학교 경영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 비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심의원칙’을 주도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 비리재단 복귀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바 있다”면서 “이 정상화심의원칙을 통해 수많은 학교에 비리재단이 복귀하였고, 이는 이후 많은 신흥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강민구 판사 이외에도 법조계와 사학재단의 검은 커넥션은 사학비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패막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국본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사학비리 청산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그러나 사학비리 청산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교육부 부패관료-비리사학재단-사법부 내의 부패집단의 유착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비리제보자 유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과 관련자 즉각 처벌’을, 사법부에 대해서는 ‘강민구 판사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을 각각 주문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과 내부제보실천운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결합했다.

 

 

 
 

 
기사입력: 2018/05/04 [06: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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