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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7/10 [08:19]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원고는 피고를 믿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  3억원을 대여해 준바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피고에게 준 16천여만원과 피고가 환치기 목적으로 중국조선족 10명에게 약 5천여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해 송금했으나 피고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원을 기망한 결과 원고 패소로 2014. 6. 경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송하지 않은 3천만원 차용증과 피고에게 임대해준 사무실에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건물명도 및 임차금반환, 압류 등 사건에 대해 K 변호사가 지방변협회 회장이고,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준다고 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출된 선임비만도 1,800만원이 지급했다.

 

문제는 K변호사의 부실변론을 문제 삼고 있는 당사자는 ‘소송사기로 고소해 주겠다’고 하여 선임했으나 막상 사건이 진행된 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원고는 K변호사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K변호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증거를 제출했는가 하면, 문서는 차용증이나 내용은 순이익금에 대해 일부를 원고에게 주기로한 정산금임데도 불구하고  K변호사는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므로 피고는 무조건 3천만원을 변제해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이 차용금은 대법관까지 확정된 사건에서 다 정산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3천만원을 어떤 이유로 작성해준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고가 또 패소할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K변호사는 항소심 조차 끝까지 원고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아 해임했다.

 

▲ 7월 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    © 추광규 기자

 피고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해 소송 사기꾼 척결 앞장 서 달라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지방 법원장은 판사들이 전관예우를 위해 법과 양심을 팔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K변호사의 부실 변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용자씨의 대여금 사건 내용을 설명한 후 “원고 정용자씨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들과 살림만 하던 관계로 피고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1억6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지금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소송비용만도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억울함에 본 단체에 진정한 결과 본 단체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 및 중국조선족 10명을 상대로 이체금반환 청구 소송을 한 후, 원고가 송금한 거래 내역 및 피고 가족들에 대해 은행거래를 확인하여 본바, 중국조선족 중 3명과 피고 부친의 통장으로 수없이 오고간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 계속해서 피고 B씨의 법정증언 내용에는 원고에게 2억원은 변제해야만 된다고 자백 증언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소송사기로 승소를 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피고가족들에 대해 금융거래조차 사실조회를 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가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고의 소송사기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인해 장장 10년 동안 소송에도 패소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상대방 피고 대리인 변호사들과 짜고 치는 부실변론을 하므로서 원고가 패소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 K변호사는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해 주겠다고 하여 3건을 선임하면서 총 1800만원을 선임비로 지불했으나 피고의 소송사기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 없었다고 한다.”면서, “더더욱 이 사건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입증도 못해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전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를 한 후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K변호사는 이 사건과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기록만 증거로 제출하므로 인해 재판장이 쓸데없는 기록만 심리 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면서, “이처럼 아주 간단한 사건조차 전직 부장판사였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담당재판장은 원고가  K변호사를 해임하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취지 변경 등을 법정에서 제출했는데도 단 한번 변론으로 종결해 버렸다.”면서, “이에 원고는 한번만 더 변론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원고는  담당재판부가 K변호사의 과실을 덮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종결해 버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인천지방법원장에게 판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민사 제3부(항소심) 재판장은 부장판사 출신 K변호사의 고의적 부실행위를 덮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증거재판을 하므로서 소송사기꾼들도 척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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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0 [08:1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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