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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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사법연대 2016-16
시행일자 :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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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1.대한변협인권재단
재단이사장
2.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3.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4.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썬터 소장
5. 한국인권재단 이사장님
6.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7.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8. 경실련 공동대표님
9. 환경운동시민연합 대표님
10. 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님
참조 : 각 단체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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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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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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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정한 법치국가 이룩하기 위해,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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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 각 단체 대표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단체로서, 2013. 1. 당시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으로 대법원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을 신설되도록 본 단체와 함께 국회도 노력을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본 단체가 법 집행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으로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4.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공구련은 1999. 1.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 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본 단체들은 2013. 6. 24. 경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호소한 결과 박근혜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두환 특별법” 이 통과 된바 있습니다.
5.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을 신설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 건설 원년으로 삼기 위해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 척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 부패척결추진단의 추진계획에는 법집행자들에 대한 수사 처는 없는 관계로 고위직 내지는 법조인에 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6. 국민행복 정부 들어 전직 법조인들을 장관들로 인사 추천을 한 바 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불공정한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어 왔음을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라는 관행 때문에 올바른 인재들이 제 역할을, 국가적 소임을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관예우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들에게 연고관계 수임자제 공개선한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만이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시정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행복한 국가 만들기 위해, 청년실업자 구조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각 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타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집행자들이, 공무원들이 바르게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는 23%로 그쳤으며, 네티즌들은 “뭐든 돈, 권력이면 되는 나라”라고 했고, 부패지수 역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최 하위권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사법 불신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이라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페이스 북을 통해 성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라며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7. 전관들의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법관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고,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차려 단 5개월간 무려 16억 원을 벌었다고 하며,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직 후 5년 동안 약 60억 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 간 19억5,0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며,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더더욱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본인 명의가 들어간 서면 제출만으로도 후배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의 수임료가 ‘도장 값’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임에도 법과 양심을 팔아 장사하는 전관 변호사들을 척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관예우 척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서 대한변협에서 전 대법관들에게 수임을 자제를 권고하듯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에게 자진하여 변호사 신고서를 반납하도록 함으로서 전관예우도 척결하고, 청년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회도 되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받도록 하는 풍토를 개선해 줌으로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소수와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리라는 판단에 본 단체들은 2016. 1. 26. 한국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으며, 청와대 박근혜대통령에게 간절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8. 아울러 시민단체의 사명은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하는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서 힘찬 함성만 있어주시면 척결할 수 있는 부조리한 전관예우 관행을 시민들 손으로 척결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루속히 부조리한 전관예우 병폐를 혁파되도록 함으로서 진정한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소수의 약자권리가 보장되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 각 시민단체에서는 첨부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신고서 자진반납“을 위한 서명서에 서명하여 본 단체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첨부한 연세대학교의 부정비리 사건은 전 대법관 김용담 때문에 故이장우 선생이 장장 10년 동안 정신과 병동에 갇혀 살다가 사망하였는가 하면, 그의 유가족들마저도 장장 24년 동안 송사에 시달림 하도록 함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위사건 역시 전관예우 때문에 담당 재판부마다 전 대법관 김용담 힘과 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엉터리 판결을 하여 그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전 대법관이자 전 행정처장까지 역임한바 있는 김용담은 현재 한국법학원 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판치는 지금의 사법풍토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힘으로 김용담 원장이 변호사 업무는 포기하고 한국법학원 원장만 하도록 귀 단체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서명서,
故이장우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서
1. 참고자료2................. 한국법원원 원장 김용담 인사말, 조직표
1. 참고자료3................. 전두환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
1. 참고자료4................. 전관예우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자료집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한만희, 김원열, 박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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