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사법정의국민연대

고 이선희씨 추모제 및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

고 이선희씨를 추모하기 위한 “억울한 옥살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의 집회가 1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개최되었다. 고 이선희씨를 추모하기 위하여 꽃상여까지 준비한 공구련의 구조단장과 단원들은 “근조사법(謹弔司法)”이라는 글씨를 새긴 상복을 입고 노제를 지냈다.

이번 노제는 꽃상여를 메고 장송곡을 울리며 서초동 네거리를 지나는 거리행진까지 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고 이선희씨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 및 "억울한 옥살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법시민촉구대회 집회 현장>

거리집회 이후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갔으나 감찰계장 조차 만나주지 않았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일정에 쫓긴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총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줄 때는 비서관이 와서 반겨 주었는데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의 회한을 풀어주기 위한 면담요청에는 검찰계장 조차 만나 주지 않으니 이러고도 검찰이 개혁 되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검찰청 항의방문 -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결의를 다지는 단원들>

대한변협 역시 사전에 요청한 사죄성명서에 대하여 거부의 뜻을 비추었다. 대한변협 회장과의 면담요청에 대하여는 회장이 해외출장 중이라고 변명하며 담당직원이 대리하여 일행의 질의에 답변해주었다.

비리 변호사 징계시효를 10년 연장해 달라는 일행의 요청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징계시효 규정은 국회에 청원하라’고 할 뿐이었다. 부조리한 법조계를 바로잡는 일에 대한변협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대한변협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변협 항의방문 - 담당직원과의 면담>

법무부장관 역시 국정감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대신 귀빈실에서 담당직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고 이선희씨의 구속, 사망 사건에 대하여 일행이 성토하자 담당직원은 ‘철처히 진상조사하여 해명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의 담당부서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일행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접수받아 감시, 감독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한 서울중앙지검처럼 법무부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옴부즈맨 및 감시단원을 신설, 운영하여 돈 만주면 봐주면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없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고 이선희씨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이에 담당직원은 ‘위에 보고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권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일행의 항의에 담당직원은 ‘죄송하다, 철저히 조사하여 공식 해명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루종일 집회현장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을 오간 일행은 법무부에서 고 이선희씨 사건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공식해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과천 종합청사를 나오는데 어느새 날은 저물어 저녁 7시경, 사위는 어둠으로 가득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너무도 견고하고 단단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을 듯하지만 이렇게 하나 둘 힘을 모아 두두리다보면 머지 않은 날, 그 단단한 문도 열리겠지. 열린 문을 젖히고 나가면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반가이 맞아주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사람이 죽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공권력이 안타깝기만 하다.

기각된 가석방신청서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 가 석 방 신 청 서)

가 석 방 신 청 서

신청인 : 수험번호 이선희
대리인 : 김 만 상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금융다단계 피해자로서 법에 무지함과 친구를 믿고 주) 에이스 그룹회사 대전지부장을 맡게 되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과 실형을 받아 현재 청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가석방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신청하는 바입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이 살아온 과정
가. 신청인은 1955. 1. 26. 시골농촌인 충남 보령시 주교면 구교리의 이형구씨의 4남 4녀중 셋째딸로 태어났습니다.

나. 아버지 형제는 3남 3녀였고, 진정인의 아버지는 둘째아들 이셨는데 서당을 하셨으며 큰아버지댁이 바로 옆이어서 어린시절은 늘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 일꾼아저씨며 식모아줌마 ... 대가족이었습니다.

다. 훈장님 하시던 큰 아버지와 엄하신 할아버지 때문에 웃음소리 크게 낼 수가 없었고 뛰어다니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실수도 없었으며 큰집이 종갓집이어서 문중 어르신들 손님치레만 많이 했고, 고민스런 일들이 생기거나 심심할 때 뒷동산에 올라가 아스라이 펼쳐진 서해바다의 수평선에 떨어지는 온 주위를 주홍빛으로 물들이며 차츰차츰 물속으로 사라지는 일몰을 보는 것이 그날 그날의 친구이며 낙이었습니다.

라. 가족은 많았지만 조용했던 분위기로 가족들이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지 작은 아버지도 국어교사로 계시다가 교장퇴임하였고 저희 형제, 사촌들, 많은 조카들도 현재 교장,은행원, 회사원, 월급받는 한의사 의사이고 사업가는 없습니다.

마. 훈장님이셨던 큰 아버지께서는 " 한산이씨에 대해서 목은(이색)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 유난히 훈계가 많았었고,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만큼 사촌들과 저희 형제들은 얌전해야했고 친구들로 많이 사귈수가 없었고, 자연히 성격이 내성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오빠 언니들은 결혼도 중매결혼이 많았습니다.

바. 유난히 몸이 약하게 태어나 어릴때부터 무슨 약인지도 모를 한약을 많이 먹은 생각이나고 처녀때는 몸이 냉하다해서 해마다 구절초 삶은 물을 어머니가 해주셨고 대천여중과 홍성여고를 다니면서 빈혈로 조회시간에 쓰러지기도 했고,

사. 시골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몸이 약해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계집애는 살림을 배워야 한다며 대학을 안보내 주셔서 예비고사 시험도 못보았구요.

아. 1981년 공무원남편을 중매로 살림을 하는데 중매를 해주신 교감사모님께서 삼성생명에 시험만 봐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시험만 본다는게 삼성생명 1기 육성지도소장이 되었고, 90년9월경여소장 양성과장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과정속에 돈도 벌수가 있었습니다.

2. 신청인의 지병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늘 어지럽고 위가 쓰려 약을 끼고 살았던 신청인에게 92. 7. 6. 위암선고를 받고 위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위를 다 절제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위가 없어 염산을 못 만들어 (자체 생성이 안된다고 함 )비타민12를 늘 몸안에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식도와 소장을 이은 부분이 협착이 된 것을 모르고 음식을 삼킬수가 없어서 한 4년 고생을 하다가 충대병원(정현용교수님)에서 식도 확장수술을 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충대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구요.

다. 악성빈혈치료와 엽산주사는 자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네병원에서 맞으라는 정교수님의 말씀대로 집과 가까운 복음내과에서 몇 년째 맞고 있습니다. ( 증 제 1호 진단서 참조 )

라.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 아이 5학년 작은아니 3학년때 엄마가 수술을 받는 관계로 큰 아이는 수원이모네로 전학을 보냈다가 중 1때 다시 데리고 왔고 아빠가 밥과 빨래는 해주었지만 중요한 초, 중, 고 시절 엄마노릇 제대로 못해준게 늘 미안하고 어두운 가정환경에 좋은 대학을 못간 것이 다 엄마 탓 같습니다.

마. 이번에 그 3인 작은아이는 학교장 추천으로 수시모집에 배제대 국어국문학과를 합격했는데 (전국대회) 시 부문에서 상을 탔었는데 어두운 내용의 " 어머니 " 란 시여서 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 증제 2호 전국대회 어머니 시상 시 참조 ).

3. 주) 에이스 그룹 의 대전지사인 썬라이징 바지 사장인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매일 집에 누워 있으니 사람이 더 처지는 것 같아 찜질방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던중 그 중 한사람이 유원오피스텔에 놀러 가자고 하여서 그 곳을 가니 그 곳은 IMF로 중소기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 회사를 싸게 사서 가동시켜 짓 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 벤체기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하여 그것이 솔깃하여 나가에 되었습니다.

나. 한참은 투자하고 다니다가 보니 자꾸 사업이 변질되었고 투자한 것이 많다고 이제는 대표를 맡아 달라고 하여 몸이 불편하여 못한다고 하여 3개월동안 대표없이 지났습니다.

다. 그러던 중 이석복(회장)이 이름만 올려놓고 제수인 김수진이 다 할테니 대표 이름만 올려 놓는다 하여 신청인의 이름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본사에서 내려와 다 하였고, 특히 투자금 또한 이 회사의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넣어 주었음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에 기인하여서 신청인은 실제적으로 서류를 결재하거나 대표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사실확인서 참조 ).

마. 신청인인 또한 이석봉회장의 말인 사실인줄 알고 친인척 명의로 투자된 돈만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남편의 명이도 대출받아 현재 갚지 못하는 돈도 삼성생명에 5000만원 집 저당설정 한 것도 못 갚고, 남편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도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유
가. 신청인은 유사수신 조직인 에이스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썬라지징의 대표이사로서 에이스그룹 회장 이석복, 부회장 류동수등과 공모하여 2001. 3. 1.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282-1 소재 주식회사 썬라이징회사 대표 이사 직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0개월의 실형선고를 받게 도었습니다.

나. 그러나 주) 에이스그룹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1) 주) 에이스그룹의 대표 이석봉외 7인의 임원진들은 1999. 7. 주) 에이스투자개발을 설립하여 이를 모체로 (주) 경업, (주) 부삼 등 13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의 지점으로 삼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 중소기업(주) 한빛농산, (주) 에이스식품, (주) 에이스매직오존, (주) 에이스월드교역 등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한편 2002년 1월경 (주) 에이스투자개발의 상호를 (주) 에이스시픽으로 변경, 투자유치 및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2) 2002. 2. 자본금을 가장 납일한 등기부상 자본금 100억 규모인 중소기업 창업 투자사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주) 에이스월드를 설립하였고, 구조조정 전문사인 (주) 에이스기술투자를 설립하였으며. 국내 벤처기업인 양재 IT, 리누딕스 크리웨이브, 실리콘텍트 등에 장외 주식공모, 엔젤투자를 통해 영업을 확댛래오다 국내 시장 및 벤체기업들의 구조적 불항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행착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투자사인(주) 에이스월드의 자본금 위장납입문제 등으로 창투사의 허가가 중기청으로부터 취소되었고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산업자원부에 인가를 받았다고 홍보했던 사실도 뒤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3) 그 무렵 전국에서 금융피라밋 형식으로 수신한 자금을 바탕으로(주) 에이스월드를 (주) 에이스월드 벤처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중국투자 사업에 진출하였고. IT 사업인 케발온라인(3DDS) 사업을 중국 신매체 개발공사, 기화집단과 합작하여 (주)에이스 월드가 2500만 불을 투자한다는 사실이 중국 인민일보 등 중국 유수 일간지에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성대하게조인식을 갖고 출범하였으며, 그 후 2000.12. 경 (주) 케발온라인코리아 라는 상호로 네오센추리시스템과 자본금 5억의 합작사를 설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북경 파파이스, 심양 에이스 플라스틱 집단, 대련 파파이스, 요식업체인 헤화성, 북경 디스코텍등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 주) 에이스급룹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범죄행위
1) 1999.경 피고소인1 이석복 등은 사업설명회등을 통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유사수신과 금융피라밋의 방법으로 돈을 거뒤 사취할 것을 계획하여(주) 에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주)에이스는 그후 (주)에이스 퍼시픽이라고 상호를 변경하였고, 전국에 (주) 에이스월드 등 1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전체를 에이스그룹으로 하여 전국에 걸친 금융피라밋 조직망을 갓추었습니다.

2) 유사수신과 금융다단계판매 등을 통해 수시한 자금을 사취.
에이스그룹의 모회사인 (주)에이스퍼시픽은 전국에 13개 지점망(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두고 중국 프로젝트 및 국내 프로젝트를 광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에이스그룹측에 투자금을 납부하고 에이스측은 투자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3)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주무진가족호텔 공동소유형태로 분양하겠다고 속이고 1인당 6500만원 중 계약금 3500만원을 내 나중에 3000만원을 내면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속였고, 강남 본사사옥이 시가가 3000억 정도 되고(주) 케이티전자와 에이스 그룹과 빅딜하면 그 자산이 약 2000억원정도 되고, 충남 아산시에 납골당이 허가가 났으므로 완공한다면 약 300억원정도의 재산이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보장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4) 이러한 방법으로 주)에이스그룹의 임원진들은 투자자들을 믿게 하여 수신한 약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도이고 투자자들 역시 수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에이측은 처음 몇 달동안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최소 월 3%-10%에 달하는 이자를 투자자들의 통장에 입금하여 환심을 산 뒤 계속하여 투자자들의 모집을 확대해 나가다가 2001년 12월 6일부터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은채 투자자 수천명 중 이 사건 고소인 2,557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금 167, 017,470,000원을 사취하여 도주하였가 몇 달전 마산검찰청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주) 에이스투자개발을 설립하여 이를 모체로 전국적조직망인 13개 법인을 설립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라. 사회물정은 전혀 모르던 신청인 주위 사람들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하였다가 주) 에이스그룹 회장 이석봉에 속아 형식상 대표라고 하여 이름만 빌려 주었다가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대표들은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들 불구속이 되었으나, 신청인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까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5. 신청인의 변호사들의 부실변론 행위
가. 오윤배 변호사에 대하여
1)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취지는, 법지식에 문외한인 진정인이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함이며, 게다가 본 사건 관계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거금 22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하여 담당 변호사를 하늘과 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2)진정인은 마땅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줄로 알고있었는데, 조서 작성시에 입회를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자문 내지 도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잘못입니다.

나. 전병무 변호사에 대하여
1) 당시 공동 피의자 중, 현복주와 박영희가 진술한 내용 중에 "피의자 이선희 및 일가가 피해자들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등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하여 잘못 진술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방문판매 허가증 유무에 대해
변호인이 적극적인 자료 조사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여 적극 변호하였더라면, 피의자는 구속을 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방문판매 허가증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이선희가 구속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적인 자료조사 내지 변호활동 부적으로 피해액이 부풀려 짐으로서 이선희가 구속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개인 투자금- 개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수당 총액" 으로 보아야 하나 입급 금액 총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변호인은, 피의자 이선희의 중소기업은행의 입출금 내역 및 김수진. 김홍범.김희숙 등의 자세한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법정에 제출했더라면, 김수진, 이명자 및 에이스 그룹 본사로 모든 투자자들의 돈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선희는 껍데기 대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점을 충분히 변호 했더라면, 이선희는 구속이나, 실형을 치러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4) 재판 당시 본사 부사장 류동수의 증인 미신청으로 진실 밝히지 못함. 조사당시 서울의 본사 부회장이하 임직원들을 구속 수사중 이었는데, 만약 변호인이 류동수를 증인신청을 했으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또한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의도대로 마치 이선희가 모든 것을 운영. 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 하였다는 등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데, 본 사건이 이순자의 오대양사건보다 큰사건이라고 경찰에서 했다는데도 56일만에 1심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밝혀 주어 진실을 다투어 밝히지도 아니하고 검찰의 의향대로 결론지어졌다는 것입니다.

3. 2심의 이강훈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변호사가 하여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를 받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변호사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위의 전병무변호사도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심의 본 변호사도 전병무 변호사와 같음)

서울의 김용난 대표와 한봉희 대표가 류동수의 증인신청으로 진실을 밝혀 풀려 났으니, 증인요청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거부한 점은 진실을 밝히고자 한 변론이 아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선희는 위의 모든 변호인들의 무성의와 직무유기의 결과로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6. 가 석방신청이유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신청이 주) 에이스 그룹 회장 이석봉에게 속아 바지사장을 하게 되면서 기소되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임한 변호사가 성실히 변론을 못하여 실형까지 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청인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신청인 마저 투자하여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친척들 것 까지 재산 다 날리게 할 바보가 있겠습니까 ? 신청인은 진정 속아서 한 역시 옮고 그름을 판단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감옥생활을 이겨내 보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는 있으나, 신청인은 위암수술까지 받은 환자로서 일반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처지이며, 건강상태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신청인의 무심코 투자한 실수가 한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도록 만들었으며, 친인척마저 빛쟁이들에게 시달림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치소 소장님
신청인은 범죄 전과가 이 사건외에는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던 신청인이며, 구치소에서도 모범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오니 가석방대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라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3. 11. 23

위 신청인 이 선 희
위 대리인 김 만 상

청주여자교도소 소장님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