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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과정 국민 참여 확대
사법개혁 논의 과정 국민 참여 확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17 [09:42]
 
▲     ©사법연대
 













사법개혁 논의 과정 국민 참여 확대

대법원 사법발전위, '다양한 의견 수렴 홈페이지' 운영
16일 첫 회의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4대 안건 논의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03-16 오후 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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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개회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개회식에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사법발전위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부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며 "사법발전위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부의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4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간사로 이승련(53·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운영지원단도 구성했다. 운영지원단은 사법발전위와 산하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개 반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은 이날 논의된 4대 안건을 2가지씩 할당받아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반에서 활동할 전문위원들은 법원 내외부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사법발전위는 또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과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58·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53·19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49·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64·10기)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차진아(44·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2차 회의는 4월 17일 열린다.

  


 
기사입력: 2018/03/17 [09:4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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