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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즈음해 사법독재에서 약자들을 해방하라 !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3/05 [00:52]


                      성   명   서


           -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


   87년전 3. 1. 오늘 우리 선조는 한일합방으로 식민국이 된 이 나라 장래를 통분하며 태화관에서 33인 명의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평화적 시위가 전개하며 국권회복과 개인적 자유를 요구하였다.
 
   일제는 이 나라를 영구히 식민지화하기 위해 지식층은 회유하고 우리 국민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제하였다.
 
   이 나라 법은 일제의 법이 원용되고 일제 문물에 세뇌된 지식층이 법조 관련등 기득권층으로 득세하였으며 일제 치하 36년 동안, 정확히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34년 11개월 14일 동안 탐욕적인 일제의 식민정책은 계속되었다.
 
  세계제3차대전에서 패배한 일제가 물러가자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1948. 7. 17.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지만, 국토는 분열되고 사상대립으로 전쟁을 겪어 폐허된 상태에서 국토를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시절 급조된 법이 아직도 잔재되어 국민을 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 평등권, 청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법률이 남아 있어 국민은 판.검사의 마음대로 처리되는 노예와 같고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청원하여도 벌레 취급받기 일쑤다.

   어찌보면 자유가 없던 일제 치하 시절보다 더 나쁜, 벌레처럼 취급받는 공권력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법조식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나라가 일제치하 시절의 잔재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따라서 판.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나 책임질 자세를 지닌 판.검사는 극히 보기 어렵다. 기분 나쁘면 약자는 인신구속해 버리고 강자에게는 관용을 베푼다.

언젠가 자신이 옷을 벗은 뒤를 생각한 처세술이다. 사건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도 판.검사 마음대로 채택된다. 아부하는 자의 말은 인용해주고 그러지 않는 자의 말은 배척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흑도 백으로 인용해 버리고 백도 흑으로 인용한다. 
 
    물론 모든 판.검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연, 지연등에 의해 좌우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어느 누구도 공정성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비리 판.검사가 마음대로 부정을 자행해도 이를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다.
 
    검사는 고위직 부정을 인지해도 대체로 봐준다. 특히 법관의 비리는 아예 인지하려 조차 않는다. 자신도 골치 아프게 얽히기 때문이다.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상급자의 의중에 따르고 축재를 위해 학연,지연등에 의한 청탁을 들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조리는 극비에 부쳐지고 설사 주변에서 알아도 함구해야 한다. 그러한 속에서 수많은 공권력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겪어보지 아니한 시민들은 그 참담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알려하지 조차 않는다. 알아 보았자 도리가 없으니..
 
   따라서 우리 선조가 목숨바쳐 되찾은 우리 자주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해 아직도 투쟁한다.일제 치하 시절부터 뿌리내려 온 법조제국주의의 잔재를 개혁시켜야 한다. 그 것만이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삼일절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법식민지에서 국민들을 해방하라.
 
2. 비리판,검사 반드시 탄핵 및 기소하여 사법독재에서 해방하라 !.
 
3.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독재에서 법조피해자들을 해방하라 !.   
 
 
                   2006.  3. 1.
가칭)비리 판,검사 탄핵 및 기소추진운동본부

연대단체: 사법개혁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청와대법조피해자모임, 사법피해자모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활빈단 




 
 

 
 
▲     ©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3/05 [00:52]  최종편집: ⓒ yeslaw.org
 
샙튿쟉틔 07/09/27 [17:3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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