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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자 앞세워 승소한 소송사기꾼 잡는 법&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오늘도 성공)
소송사기로 승소한 소송사기꾼 잡는 법&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09 [06:47]
 
▲     ©사법연대
 










재 심 소 장

 

사건 2017재나 1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121467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재심원고(피고) 임지선

재심피고 (원고) 이규희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원고가 재심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청구 원인

 

1. 재심대상 판결 요지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제 3내지 6호증, 8호증, 9호증 의1,2,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부분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민규의 계약금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계약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을제 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1 원고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도 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 3호증의 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임민규는 김정자의 의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형 임인규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민규가 계약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금 미지급 등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통지에는 적법한 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재심 사유

 

.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 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7 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 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재심원고는 원심 사건의 증인이던 김정자가 위증으로 하였으나 이에 김정자 는 위증죄로, 재심피고를 위증교사죄로 고소를 했으나, 2017. 8. 23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은 2013. 9. 18. 확정되었으므로 재심기간도 도과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갑제2호증의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형제 28215호 피의자 이규 희, 김정자 불기소이유통지 참조).

 

3. 사건개요

 

. 재심원고의 부친 임민규 망 김경희의 남편이고, 이 사건 재심원고 임지선 등은 임민규와 망 김경희 자녀들로서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건 재심 이규희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이고, 소외 김정자는 임민규의 형수가 되는 사입니다.

 

. 재심원고 부친 임민규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살고자 2003. 6. 20. 일경 입국했다가 재심원고 모친 명의로 된 김경희 부동산에 대해 재심피고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매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은 계약금은 임민규와 임민규의 형 임인규는 각 각 천만원씩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심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재심원고에게 2003. 8. 30, 까지 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심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해허가지역이었던 관계로 2009. 3. 12.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임민규가 자필로 서명했다는 영수증을 갑제 2호증에서 3호증으로 제출했으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임민규가 한국에 왔을 때 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갑제 2호증의 1, 갑제 2호증의 2 영수증, 갑제 2호증의 3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영수증에 의해 재심피고 이규희가 2009. 6. 26.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심피고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금 소유권이전 소송을 통해, 위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갑제1호증의 1, 2, 3, 4, 5, 6, 7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3, 준비서면, 1심 판결문 참조 ).

 

4. 재심피고와 증인 김정자의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 점

. 위증 1

재심원고는 소송대리인 정용대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김정자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질문 48: 증인은 임민규가 이후에 원고측에서 중도금을 준 사실을 알게 있나요.

: , 임민규가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서 땅을 산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보내 주었습니다.

 

질문 49: 그렇다면 돈을 받을 때 임민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나 임인규가 받아서 주었다는 것인가요.

:

 

질문 50: 증인이 김창수나 김광수라고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임인규가 송금해 주었나요,

: 임민규가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줬습니다.

.........................................

라고 증언을 했으나, 임민규는 중도금 명목으로 재심피고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증 2

 

원고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소외 김정자는 다음과 같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질문 56: 증인의 남편이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중도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지요.

:

질문 57: 2,500만원을 받을 때 처음에는 1,000만원을 받았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나 임민규는 임인규로부터 위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

.

 

. 위증 3

질문 58: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임민규가 불러주는 임영경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고, 임영경이 다시 임민규가 불러주는 미국 은행계좌로 보내라고 하여서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요.

:

 

질문 59: 이는 최근에 위 계좌번호를 임영경에게 팩스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며, 재심피고는 2009. 6. 준비서면은 통해 금 2500만원을 임민규의 큰형 딸인 조카 임경영을 통해 임민규 계좌로 송금했다면서 갑제18호증의 은행계좌 및 고소인의 주소를 기재된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허위 변론을 하여 재심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민규는 모친이 원호대상자로 지급되는 금액을 임경영 조카가 매달 송금하던 은행통장이며, 이 은행은 2000년도에 없어 졌습니다.

 

따라서 김정자는 재심피고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며, 그러한 증거로 재심피고가 직접 임민규에게 직접송금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자를 앞세워 위증을 하도록 한 후, 은행계좌 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동원해 재심피고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 위증 4

 

질문 60: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임인규가 받은 다음 증인이 임영경 어머니에게 계좌 입금해준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이 직접 가서 주었습니다.

 

질문 61: 그 이후에 임영경이 다시 500만원을 임민규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나, 임민규는 어머니에게 중도금을 주라고 한 사실도

없고, 임영경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증 5

질문 62: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1,000만원은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받아서 300만원을 증인이 우리은행에서 임민규의 통장으로 송한 사실이 있는

가요. : , 증인이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질문 63: 나머지 700만원은 임민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마다 200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해서 직접 받아간 사실이 있지요.

:

.....................................

라고 위증을 했으나, 임민규는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임민규가 허위영수증에 대해 재심피고들을 고소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작성한 2010년 형제 36048, 2011형제 4544호 불기소통지서 7쪽 하단에 보면,

0 위 임인규가 사망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는 없으나 계약금 2,000만원 매도인 측에서 건네진 사실, 2003. 12. 30 원고의 처 이복순 통장에서 1천만원 중 300만원이 임인규 동생 임칠규에게 거내 주었다고 하고, 2004. 4. 23. 1,500만원은 임인규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이언정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피의자들의 변명에 들어 맞는다 라고 기재된바 있으나 고소인은 이언정 모친 명의 농협계좌를 확인하여본바, 입금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갑제 4호증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서 참조 ).

 

결국 재심피고는 임민규에게 직접 송금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임인규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 변론으로 재심피고가 승소 하였으며, 재심피고 위증교사로 인하여 재심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재심피고의 아들 김창수가 영수증을 임민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임민규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돈을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면서 송금한 영수증은 없고, 재심피고 가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재심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09. 6. 22. 제출한 준비서면 4쪽의 3. 중도금 지급경위에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직접 임민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500만원의 지급 경위는 임민규의 미국은행계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직접 임민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500만원의 지급 경위는 임민규의 미국은행계좌( First American National Bank Nashiville TN 37211 계좌 : 1002072158 주소 : 154 Brentwood SQNashiville )를 통해서 금 1,80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 700만원은 임민규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 갑제 18호증 참조).

.....................................................................

라고 변론을 하였으며,

 

이어 재심피고는 중도금 2,500만원 중 우선 금 1,000만원은 임인규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망 임인규는 소외 임인규의 큰형 딸인 조카 소외 임경영을 통해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중도금 1,500만원도 소외 임인규를 통해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임인규는 위 돈 중 500만원을 부인인 소외 김정자에게 주었고, 위 김정자는 다시 임경영의 어머니에게 주어 최종 임경명 역시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임민규에게 위 임민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심피고는 갑제 18호증은 김정자가 직접 송금하기 위하여 조카인 임경영으로부터 받았던 미국계좌번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하여 임인규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민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번에 200~300만원씩 두세 차례에 걸쳐 금 700만원을 가져간 것입니다.”

라고 변론을 한바와 같이 임민규의 미국계좌를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직접 재심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더욱 임민규의 조카 임경영이 임민규에게 송금하였다면 송금한 은행온라인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단지 은행계좌번호만 기재된 것만 갑제18호증으로 제출하였는가 하면, 임민규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외국환거래 계산서도 2007. 2. 21. 송금한 내역을 갑제19호증으로 제출한 후, 임민규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억지 주장 및 소송사기로 승소를 했습니다 ( 갑제 2호증의 6 원고가 2009. 6. 22.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

 

그러나 재심피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임민규 형 임인규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6조에 보면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이 계약서도 이행을 하고자 하였다면 잔금기일이 2003. 8. 30. 원고에게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던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이라도 걸어 계약이 유효함을 재심원고에게 통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 재심피고가 제출한 소장에서와 같이 임민규의 딸 임지선이 미성년자라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못했다고 하나, 대한민국 법은 미성년자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심피고는 임인규에게 지급한 후 다시 조카인 임경영을 통해 중도금 등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에 보면 임인규나 김정자, 김효동은 오직 등기이전이 불능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데 보증을 선 것일 뿐, 고소인의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재심피고는 임인규에게 지급한 후 다시 조카 임경영을 통해 중도금등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에 보면 임인규나 임정자, 김효동은 오직 등기이전이 불능시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데 보증을 선 것일 뿐, 임민규를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습니다.

 

5. 맺음 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임민규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오직 위증한 김정자를 통해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제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라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재심피고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아니 하였다가 장장 5년이 지나서 허위 영수증을 가지고 김정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피고가 소송사기로 승소를 한 것입니다.

 

다만,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 정영대변호사마저 임민규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재심피고에게 청탁을 받은 결과 고의적으로 계약서가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에서는 답변서 한 장만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으로 인하여 재심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및 김정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10.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된 관계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재심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자료

갑제 1호증 2011214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판결문

갑제 2호증의 1 고소장

2 부동산매매계약서

3 2,000만원 영수증

4 1,000만원 영수증

5 중도금 15,000만원 영수증

6 준비서면

7 갑제18호증 은행계좌번호, 외국환 거래계산서

8 김정자 증인신문조서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불기소이유통지

갑제 3호증 이언진의 금융거래명세조회

갑제 4호증 201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불기소이유통지

 

2017. 9. 15.

 

위 재심원고 임지선

 

인천지방법원 항소부 귀 중

 


 
기사입력: 2018/03/09 [06: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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