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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내달 16일 '첫 회의'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내달 16일 '첫 회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04 [18:46]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내달 16일 '첫 회의'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부위원으로
박성하 변협 법제이사·김홍엽 교수·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도 참여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02-28 오후 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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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가 27일 발족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과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58·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53·19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49·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64·10기)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차진아(44·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해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여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9개월간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주로 논의될 개혁 과제는 지난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건의한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은 이들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위원회 출범 시점에 1차로 부의할 방침이다. 또 향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분야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3/04 [18: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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