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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외쳤던 로마켓도 ...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3/04 [10:19]

 
이것이 ’유전무죄’?

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법원, 변호사 승소율 및 인맥정보 서비스 중단 결정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로마켓은 <변호사 전문성 및 인맥정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에서 “비록 이번 결정은 소비자 주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심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켓은 이어 “법원이 소송기록과 인물정보 부분에 대한 게시금지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나마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한 변호사들이 청구한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기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처지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서비스 내용을 결정 취지대로 변경하라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로마켓은 그러면서 “법원의 이런 결정취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을 다짐하고, 당장 오늘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마켓은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들은 비록 가처분신청사건을 통해서지만 그 목적을 달성한 만큼 더 이상 로마켓을 적대시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혹시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로마켓은 아울러 “가처분심리 도중 로마켓 전자결재대행사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로마켓의 돈줄을 막아 본안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중소기업을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의도인 만큼 하루빨리 취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로마켓은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단체와 갈등관계를 형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되레 로마켓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법률시장의 구축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 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변호사 1453명이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전문성 및 법조인 인맥정보에서 객관적인 소송정보와 인물정보 외에 이를 가공한 승소율과 인맥지수 부분은 산출기준이 자의적일 개연성이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조인의 인맥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상의 출신지, 학력, 주요 경력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인맥 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서비스로 인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법률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력 : 2006년 03월 03일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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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유전무죄’?


[쿠키 사회] ○…법원이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학위매매 비리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머지 교수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일부 감형했다.

이에따라 학위매매 혐의로 기소된 교수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인 이모(58)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개업의들 12명에게 1억 950만원을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학위를 취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 취득자들 대부분이 학위취득 당시 개업의였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교육공무원 하모씨(50)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다”고 전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원심이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이른바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 지도계층에 대해 잇따라 감형선고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교수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냐”며 “가진 것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저작권자 (c)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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