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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2/26 [03:12]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시민사회, 두산판결 대법원장 발언지지
희망포럼 “사람중심 법치주의를”

                                                                                                                          2006/2/25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서기 발언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언론과 기득세력의 ‘일선 판사 압력’, ‘포퓰리즘’ 반발에 맞서 국민 앞에 떳떳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길 촉구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구축이 우리사회를 사람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라고 선언했다.
양계탁기자

일자리 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구축이 우리사회를 사람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라고 선언했다.

‘일자리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9일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판을 지지한다”며 “일부 기득권층에서 대법원장의 충심어린 발언에 반발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경실련 고문,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이형모 <시민의신문>대표 등 희망포럼 공동의장 및 상임운영위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희망포럼이 선포한 ‘2006년 희망제안’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이 사람중심 사회를 만드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당시 희망포럼은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큰 재계실세들의 회계조작과 같은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헌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비판에서 “1억원을 훔친 사람은 엄벌하면서 200억원, 300억원을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냐”고 발언했다.

희망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안일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금력과 정치권력에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상투적으로 법과 양심을 내세우며 묵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두산 총수일가 재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두산 총수일가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간주한 것으로 선진국 법원이 모든 판결문에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쓰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강조하는 경우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한 희망포럼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을 타파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는데 사법부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도 지난 17일 “대법원장의 비판은 두산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이 법원 밖 국민 뿐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희망포럼은 정례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부 바로세우기 공론을 모아 사회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벌일 뜻을 밝혔다. 이형모 대표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 구태는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각계 여론을 모아 다음달 중 국민 대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 신임 법관 206명 임명장 수여

 

로이슈 info@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신임 법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20일 대법원청사에서 거행됐다. (사진제공 = 대법원 사진실)
이날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감을 지적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신임 법관 대표 1명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 대법원장이 직접 모든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 법관들의 가족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입력 : 2006년 02월 20일 20:11:51 / 수정 : 2006년 02월 20일 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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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무뎌진양심
[2006-02-22]

사법부여..사법부여,,
양심이 없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법관의 독립만외치면...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위협하게 된다.

아웃사이더
[2006-02-21]

대법관 아저씨 !!!
제생각엔요 "대법원장님 계신곳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곳곳 같아요 "
그주변을 맴도는 이리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는 법관 또는 사법부 하면 훌륭한 사람 또는 훌륭한 곳으로 알 았는데,
커서 보니 가장 더러운 사람 또는 가장 썩은 곳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법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입신양명과 부를 위해서 또 얼마나 힘을 휘두를까??

하였튼 지금은 법원사람 하면 처다보기 조차 싫습니다.

 
기사입력: 2006/02/26 [03: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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