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탁기자

일자리 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구축이 우리사회를 사람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라고 선언했다.

‘일자리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9일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판을 지지한다”며 “일부 기득권층에서 대법원장의 충심어린 발언에 반발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경실련 고문,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이형모 <시민의신문>대표 등 희망포럼 공동의장 및 상임운영위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희망포럼이 선포한 ‘2006년 희망제안’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이 사람중심 사회를 만드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당시 희망포럼은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큰 재계실세들의 회계조작과 같은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헌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비판에서 “1억원을 훔친 사람은 엄벌하면서 200억원, 300억원을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냐”고 발언했다.

희망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안일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금력과 정치권력에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상투적으로 법과 양심을 내세우며 묵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두산 총수일가 재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두산 총수일가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간주한 것으로 선진국 법원이 모든 판결문에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쓰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강조하는 경우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한 희망포럼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을 타파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는데 사법부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도 지난 17일 “대법원장의 비판은 두산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이 법원 밖 국민 뿐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희망포럼은 정례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부 바로세우기 공론을 모아 사회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벌일 뜻을 밝혔다. 이형모 대표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 구태는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각계 여론을 모아 다음달 중 국민 대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