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법관 독립 위해 중립기구 설치.. 재판 중심 법관 인사제도 정립"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법관 독립 위해 중립기구 설치.. 재판 중심 법관 인사제도 정립"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19 [19:25]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법관 독립 위해 중립기구 설치.. 재판 중심 법관 인사제도 정립"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떤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전했다.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 실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 등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빅 데이터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의 구축 등 사법부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19 [19:2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법관 13명 징계 회부”에도 실효성 의문(징계만 받아도 패소한 원고들 재심사유 가능)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길거리 미사
"재판거래도 국정농단, 양승태 적폐세력 국민이 몰아내야"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사법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연세재단은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사죄하라!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하고, 재심요건 완화해야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대법원 "휴일근무 중복할증 안돼"…노동계 "어이없는 판결" 반발
대법원 향한 하얀국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기자회견 안내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종합)
[스팟인터뷰] '예비법조인 시국선언' 주도한 최용헌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하며 단식농성 5일째'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서울지검 김민수 검사님은 상습사기꾼 최성을 구속하여 주십시요.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제미니호 영웅’ 청해부대 전부대장 상고심 기각28일 대법원 재판부, 김기노 해군제독 확정판결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