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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덜미 잡은' 전두환 추징법' 어떻게 만들어 졌나
박근혜덜미 잡은' 전두환 추징법' 어떻게 만들어 졌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8 [20:21]

 

















 

 박근혜덜미 잡은' 전두환 추징법' 어떻게 만들어 졌나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렸다. 기세가 등등했다. 취임한지 겨우 4개월 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자의 말이 겨냥한 곳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2013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회피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환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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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말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반대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당시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국회 논의에 힘이 실렸다.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해 6월 27일, 박 대통령이 '추징'을 언급한 지 보름여 만에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시류에 발맞춰 검찰은 그 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까지 돌입했다. 결국 9월 10일 전 전 대통령은 백기를 들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스스로 내겠다고 했다. 16년간의 숙원이 3달 만에 해결됐다.

재임 기간 추진한 '전두환 추징법'에 덜미..."박 전 대통령 절박감 보여"

'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 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6억원이 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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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4년 전, 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본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 법이 자신에게 적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추징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최소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 7600만 원, 의상실비 등에 6억 91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받았는지가 추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36억 50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 재산에서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지난 해 68억 원에 팔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 재산을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추징까지 되게 돼있다,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있는데 신고된 공식 재산 삼성동 주택 68억 원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 금액으로 돼있다"라며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절박감이 보여진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는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숨긴 재산 등)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모두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왔는데 이번(뇌물 수수)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라며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이 깨진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의 정치'로 휘두른 칼, 자신 향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의 뒷 배경에는 오래 묵은 한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당시 정치권의 분석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 박정희 정권을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며 6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1989년 인터뷰에서 "5공 시절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살아왔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극심하게 매도되던 시절이었다, 딸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에도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라며 당시의 한을 토로했다.

결국 '한의 정치'로 휘두른 칼끝이 자신을 향하게 됐다.



 
기사입력: 2018/01/08 [20: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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