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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등 구속적부심으로 잇따라 석방 결정에
김관진 등 구속적부심으로 잇따라 석방 결정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8 [19:46]
 

김관진 등 구속적부심으로 잇따라 석방 결정에 

현직 판사 "납득하는 법관 1명 없어" 공개 비판

 

[경향신문]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 등을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저도)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관여돼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것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속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51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각각 석방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 측근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모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법원의 석방 결정 직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향에 대학·연수원 동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 주장은 김 대법원장 발언 뒤 하루 만에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그 법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다.

 

 

 

“구속적부심 잇단 석방 납득 못한다” 공개 비판…김동진 부장판사 글 파문

“법관 윤리강령 위반” 지적도

김명수 대법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48ㆍ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풀어준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려 표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글엔 100여개 지지 댓글이 달렸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게 구속적부심 결과를 비난하는 건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관윤리강령 위반 시비도 일고 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제4조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직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한편에선 ‘사법부 신뢰’를 걱정하는 차원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며칠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에서 뒤집히는 상황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상황을 일축해 버린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

그리고 김동진판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 법조인들은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은것 처럼 호도하는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이제는 젊은판사들이 답해야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김명수대법원장은 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군요.

법에 따른 판결을 비판하는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김명수대법원장이 이미 정치꾼이 됐군요.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도 있지만

정말 양심에 따른거냐고 합니다.

구속적부심 석방은 구속후 상황변화 여부가 핵심인데

상황변화가 없다면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거라서 석방?

엿장수 논리 등장!

 

이제 사법부 자체내에서 일어나라

국민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너네는 신성불가침이다.

당신들은 알고 있잖어!

사법부 적폐는 당신들이 처리해야한다.

아니면 냉혹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8 [19:4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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