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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유전무죄’?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2/25 [22:28]
7134   날 짜:2006-02-13  
  제목 : 이것이 ’유전무죄’?

 

 

이것이 ’유전무죄’?

 


[쿠키 사회] ○…법원이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학위매매 비리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머지 교수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일부 감형했다.

이에따라 학위매매 혐의로 기소된 교수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인 이모(58)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개업의들 12명에게 1억 950만원을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학위를 취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 취득자들 대부분이 학위취득 당시 개업의였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교육공무원 하모씨(50)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다”고 전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원심이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이른바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 지도계층에 대해 잇따라 감형선고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교수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냐”며 “가진 것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저작권자 (c)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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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2/25 [22:2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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