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폐청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것이 ’유전무죄’?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2/25 [22:28]
7134   날 짜:2006-02-13  
  제목 : 이것이 ’유전무죄’?

 

 

이것이 ’유전무죄’?

 


[쿠키 사회] ○…법원이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학위매매 비리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머지 교수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일부 감형했다.

이에따라 학위매매 혐의로 기소된 교수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인 이모(58)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개업의들 12명에게 1억 950만원을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학위를 취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 취득자들 대부분이 학위취득 당시 개업의였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교육공무원 하모씨(50)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다”고 전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원심이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이른바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 지도계층에 대해 잇따라 감형선고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교수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냐”며 “가진 것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저작권자 (c)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공 :

 
no 제목 날짜
7135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2006-02-14
7133 “불법집회라도 경찰 돌던지면 안돼” 2006-02-13

 
기사입력: 2006/02/25 [22:2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세월호 사찰' 前 기무사령관 투신.."강압수사 없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주호영 의원실, 부패방지 법제 현안과 쟁점 학술회
시민단체, MB·김앤장 고발.."론스타 법인세 4124억 횡령"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잘한다 이재명 파이팅!)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돈어 눈멀어 산업용 폐기물 무단 폐기 처분한 대우건설 기소하라(다시 고소하는법)
함승희, 아직 공개 안 된 법인카드 두 장 더 있다"
가면 벗은 대한항공·아시아나 직원들.."항공재벌 갑질에 맞설 것"
싸이코들의 대 행진(윤진숙 장관과 닮은 사람/날개를 잡아야 몸통도 잡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
'대우건설'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환경오염 논란 계속
이재명 “더러운 음해공격, 슬슬 오기…경기도 적폐청산 제대로 시작”
KBS-1 시청자 칼럼(대우건설에 토사장 허락했다가 돌 산으로 만들어 지는 법)
대우건설은 소송사기는 즉시 취하하고,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
정의당 롯대갑질횡포 신고썬터 개소식
"김만복, 대부업체 설립.. 지인에 年20% 이자 받아"
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직원들도 뿔났다
부산엘시티 등 초고층빌딩 안전철저! (활빈단)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