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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破邪顯正) 완수하는 한 해가 돼야
파사현정(破邪顯正) 완수하는 한 해가 돼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7 [19:12]
▲     ©사법연대
  











파사현정(破邪顯正) 완수하는 한 해가 돼야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입력 : 2018-01-04 오전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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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법적절차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로써 ‘헌법 수호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1931년 칼 슈미트(대통령)와 한스 켈젠(헌법재판소) 간에 벌어진 논쟁은 86년이 지나 우리나라에서 결론이 난 셈이다.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수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것은 19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탄핵제도를 마련하는 등 헌정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가최고의 법규범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고도 지금에 와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당리당략에 얽매여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올해에는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가적으로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온 국민은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5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과 6월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무사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고, 12월부터는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단체장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모두 공명선거로 법조계 직역 수호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대거 교체된다.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8월에, 김소영 대법관은 11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도 9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2일 임명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두 개의 재판기관 구성원 합계 23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1명이 연내에 교체된다.

지난 연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교수들은 ‘그릇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한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지난해 그릇된 것을 버리는(破邪)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화합과 제도 개혁 등 올바른 도리를 실현(顯正)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마무리 되고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개혁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 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운영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바람이 사법제도 개혁에 반영됨으로써 국민과 법조계의 간극이 좁혀지길 기대한다.

법률신문은 올해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의 기치를 내걸고 속보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기획·해설기사로 독자들께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戊戌年 새해를 맞아 법조계의 화합과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법률신문 사장 이영두


 
기사입력: 2018/01/07 [19: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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