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해들어 정년퇴임한 김정학-홍성만 전 판사가 후배들에게
새해들어 정년퇴임한 김정학-홍성만 전 판사가 후배들에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6 [19:58]
 

김정학 “사법불신 넘쳐나 능멸 수준… 정치색 지닌 사람들이 조장”
홍성만 “형식적인 진실과 타협 말고 약자의 통곡 가슴에 새겨야”

 

《 사법부 내 ‘평생법관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법원을 떠나는 법관은 그리 흔치 않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년퇴임한 법관의 수는 29명. 이 중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2013년 이후에는 6명에 불과하다. 2일과 3일 생일을 맞은 두 명의 법관이 올해 첫 정년퇴임자로 영예롭게 법복을 벗었다. 바로 김정학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와 홍성만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13기)다. 3일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들을 만나 지나온 인생과 사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김정학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왼쪽)와 홍성만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에이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이들은 사법부 신뢰 하락을 안타까워하면서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김정학 前 인천지법 부장판사 

“어제는 판사를 칭찬했다가, 오늘은 판사를 비난했다가 합니다. 이는 판사의 견해가 달라지거나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 색을 지닌 사람들이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知己)’로 화제가 된 김정학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65·사법연수원 18기)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일어나고, 각종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최근에 사법 불신이 너무 넘쳐나고 사법부가 능멸당하고 있다. 퇴임식에서도 ‘사법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을 하자’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판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말고 성실히 재판하다 보면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날이 올 것”이라고 후배 판사들을 격려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일 법복을 벗고 정년퇴임했다. 만 36세에 판사로 임관한 뒤 29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한 김 전 부장판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당사자 구제’를 특히 강조했다. 판결을 내릴 때 추상적 차원의 형식논리에 머무르다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할 땐 법률에 매몰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구를 보호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총론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며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사법시험도 문 대통령이 서적과 용돈을 대줘 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직접 김 전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고맙다.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판사는 “혹시 저를 통로로 삼아 여러 요구가 들어올까 봐 이후로는 재인이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선 전부터 ‘여론을 전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평생을 법률가로서 밥 벌어왔으니 이젠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앞으로 소득보다는 서민을 위한 변호를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 홍성만 前 서울남부지법 판사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고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론적 뒷받침과 증거 확보가 미흡한 사회적 약자들은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끌어안고 뒤에서 홀로 통곡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홍성만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65·사법연수원 13기)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을’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바라봐 달라는 당부였다. 홍 전 판사는 “사법부의 신뢰가 낮아진 것은 박근혜나 우병우 사건 때문이 아니다”라며 “‘을’의 위치에 있는 서민들이 패소한 뒤 갖는 판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전 판사는 일반 법관들과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 왔다. 1983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11년간 판사로 일한 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한 지 20년이 된 2013년 홍 전 판사는 소액사건 전임법관으로 임용돼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전담법관제도(특정 재판업무만 전담하는 법관에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임용하는 제도)가 홍 전 판사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홍 전 판사는 전담법관제도를 통해 임용돼 정년퇴임하는 첫 법관이 됐다.

변호사를 경험한 홍 전 판사의 시선에는 법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외부자’로서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홍 전 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건 기록을 한 페이지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판사의 위상을 깎아내림으로써 법원 전체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판사는 재조(법원 검찰)와 재야가 일원화하는 ‘법조 일원화’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법조 일원화가 평생법관제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홍 전 판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에 임용된 사람들은 평생법관으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이 소신껏 재판하다가 명예롭게 정년퇴임해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로 근무하는 딸을 둔 홍 전 판사는 후배 법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바람도 밝혔다. “법관의 수를 늘려 판사들이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 김정학 前 판사는… :: 
△인천(65)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 홍성만 前 판사는… ::

△서울(65)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청주지법 판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판사(전담법관)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기사입력: 2018/01/06 [19:5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기자회견 안내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종합)
[스팟인터뷰] '예비법조인 시국선언' 주도한 최용헌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하며 단식농성 5일째'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농단 양승태 처벌 받아야 피해자 재심 가능"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흥정 규탄한다’
오늘 전국법관회의 ' 분수령'... 기로에 선 대법원장
문건 곳곳 '재판개입' 정황에도 "아니다" "모른다"..조사 한계
전국법관회의만 남았다…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기로'
대법원은 판사가 법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하는 판사들 먼저 징계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사례 고발기자회견’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독재 사법부에서 국민을 해방하라”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