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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법& 확정된 판결에 도전하는 법
성실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법& 확정된 판결에 도전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1 [14:42]
 

 

▲     ©사법연대

 







                     소             장

 원고 정선태

 

피고

1. 이 지 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

2. 남 창 현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관리처장 )

3. 이 호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 실장 )

4. 전 해 승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부장 )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3.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1982.8.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행정3급인 부장 대우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2013. 3. 11. 파면된 바 있습니다.

 

피고 이지송은 원고가 피고 이지송과 당시 엑스포조직위원장으로 있던 전 건설부장관 강동석이 원하는 업체를 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자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도록 지시 및 수행하고 2013.5.13. 위 공사를 퇴임한 위 공사의 사장입니다.

 

피고 남창현은 2013. 3. 경 위 공사의 당시 인사관리처장이고, 피고 이호원은 2013. 3. 경 위 공사의 당시 감사실장이며, 피고 전해승은 위 공사의 당시 감사부장들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및 배경

 

. 원고의 이력

원고는 1982. 8. 23. LH공사에 입사하여 2013. 3. 11. 파면되기까지 30여년 이상 아무런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오히려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2회의 사장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전해승이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2013. 3. 7. 개최된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 남창현 인사관리처장은 피고 전해승 등이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원고에게 직접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인사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 전해승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원고에 대해 파면 조치를 하도록 제안을 한 결과 원고는 피고 이지송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2013. 3. 7. 당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 6. 7.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8. 위 징계사유 중,

 

겸직제한 위반행위와 이권개입 위반행위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실로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LH공사에게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30여년 이상 장기근속 한 근로자로서 특별한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하고 파면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 공사의 불복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단한번의 심리도 없이 오직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부당한 판정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15)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 된 관계로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5. 7. 23. 확정되었습니다.

 

3. 원고의 업무와 원고 가족들이 공사가 실시한 다세대 주택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 원고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시의 개발정비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 목적으로 겸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원고 뿐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공사와 거래제한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취업규칙 제 9(공사와 거래제한)에 보면,

1)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급 받을 수 없다.

 

2) 직원 및 그 배우자. 부모와 자녀는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또는 (용지규정) 등에 따라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하여 특별공급 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경우

2. 추첨제 분양 대상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차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영업시설용지를 제외한다)으로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3. 직원의 부모와 자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4. 수위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신문, 관할 시. . 자치구의 홈페이지 또는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개시 일에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그 결과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으로 그 당시 국토해양부와 공사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 9월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선정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실적점검 등을 거치면서 16차까지 선정하게 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축다세대주택

- 매입임대사업관련 업무 협조요청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599(11.09.01)

사업관련 협조사항 알림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077(11.09.06)

매입임대사업관련 업무 협조요청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628(11.09.15)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알림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205(11.09.15)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LH공사 광주전남건축사업 2710(11.09.16)

사업설명회 기념품제작 LH공사 광주전남건축사업부 2784(11.09.22)

사업설명회 결과 보고 LH공사 광주전남건축사업부 2793(11.09.22)

- 매입임대사업관련 업무 협조요청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695(11.09.28)

2차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알림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569(11.10.11)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LH공사 광주전남건축사업 3007(11.10.11)

사업설명회 결과 보고 (2) LH공사 광주전남건축사업부 3111(11.10.20)

홍보계획 송부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773(11.10.25)

- 매입사업 업무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834(11.10.26)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805(11.10.27)

사업실적 점검회의 개최 안내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3806(11.10.26)

사업설명회관련 업무 협조요청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843(11.10.28)

매입 촉진 방안 송부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4164(11.11.22)

실적 점검회의 개최 안내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4283(11.11.30)

연말 확약 전망 및 추진일정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4491(11.12.13)

 

그러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여 공사 회사 내부에서도 홍보,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2011. 11. 7 신축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공고란 (11)기타사항에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 시 개략적인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갑제 호증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사본 5부 참조]

 

.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 및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사업 참여를 홍보하였고, 공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형 정환균은 지인 이숙희 대표이사와 ‘()하나그린201110월부터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생 정선영은 지인 최심덕 대표이사와 ‘()편한주택20066월부터 설립해 대표이사 최심덕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동생 정선영이 운영하는 () 편한주택과 원고 형 정환균이 운영하는 ()하나그린의 명의로 선정된 6건에의 신축다세대주택사업에 대한 확약조건 이행보증에 연대보증 최고액 59천만원을 연대보증을 한바 있으며,

 

. 원고은 원고의 친구 처인 편한주택 대표이사 최심덕이 도움을 청하여, 무등새마을금고에 함께 동석한 사실만 있습니다.

 

. 원고가 근무했던 건축사업부는 정득재 부장이 책임자이며, 도시재생 1, 2, 3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사업부(도시재생부 통합) 정득재(건축)

도시재생1 (보상)

도시재생2 (도시계획)

도시재생3 (신축다세대)

행정3급 정선태

행정3급 공인택

건축3급 김길진

행정4급 채종철

도시계획4급 이진길

행정4급 김창진

-

-

건축4급 이경수

 

위 공사는 2011. 10. 6. 신축 다세대 매입 주택 선정을 위하여 정득재 부장을 총괄로 하고 도시재생 3과의 팀장인 김길진 부장, 이경수 대리, 김창진 대리를 현장 실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이 3명으로 부족하다고 하여 1과 팀장인 원고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토록 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4인이 현장 실태반이 되었습니다.

현장 실태반의 업무는 신청된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임대가능성, 향후 개발 가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지역본부장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점수화하여 보고하는 것이었으며, 주된 책임은 정득재 부장과 도시재생 3과가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습니다.

 

. 더더욱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원고의 형 정환균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일도 없거니와, 이러한 실태조사 후에는 원고를 제외한 담당부서 직원 정득재 부장(2), 김길진(3), 김창진(4), 이경수(4)가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송태호본부장(1)에게 보고한 후, 본부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들은 실태조사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실태조사표를 기초로, 평가위원들이 신청토지에 대한 입지평가 점수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담당부서에서는 입지평가 점수를 집계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장이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 평가위원을 선정한 본부장에게 100%권한이 있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실태조사 담당부서 직원들도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원고는직속 상급자인 정득재 부장의 결재에 의해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실태조사 보조요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전부입니다.

 

. 만일 원고의 친형 정환균이 신청한 2건이 선정 될 수 없는 부적절한 부지의 토지였거나, 원고가 실태조사에 개입해 형을 위해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환균이 신청한 부지는 누가 봐도 정당하게 선정될 수밖에 없는 토지였으며, 원고는 단 1%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된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나 정보를 이용해 위 사건 토지를 선정되도록 한 것이 아닌, 도리어 공사가 도심 내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예정인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사업 때문에 도리어 원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LH공사 지역본부에 지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지역주민들을 독려하고 홍보하도록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동생 정선영과 원고의 친구 처인 대표이사 최심덕은 2006. 6경 임대사업을 위해 ()편한주택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 하나그린은 원고의 형 정환균은 백화점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한 후, 원고의 집 앞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이숙희씨와 함께 2011. 10월경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그린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로부터 2011. 11. 7. 매입 공고문를 보고 동생과 형 정환균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부터 원고가 다세대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 특별히 공사의 정보제공을 통해 원고 가족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에 불이익을 준 것도 없으며, 겸직이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가족들을 위해 알선이나 청탁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축다세대매입 신청을 하여 선정된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선정이 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갑질 한 LH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까다로운 심사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어 하소연도 못하고 울고 있는 신청인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린이나 ()편한주택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토지가 2배 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 사업에 투자한 사업자들은 도리어 국가와 LH공사에 헌신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이지송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9.-20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이던 주민소득창출 사업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서류미비 등 부적정 업체를 탈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이지송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당시 엑스포조직위원장이었던 전 건설부장관 강동석은 200912월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이지송의 청탁을 거부하고 적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그렇게 하자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강동석은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너 깡패들이 30명 드러누우면 엑스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 사장한테 연락해서 인사조치 해야겠구만."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0.2.경 원고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원고의 상사이던 김용 여수엑스포사업단장은 발령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2) 위 사실 뿐만 아니라, 김용에 이어 새로 부임한 김형인 엑스포사업단장은 원고 등이 선정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원고는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받았던 바, 2010.9.경 사장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 감사실장 노승인과 직원 주창곤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접 원고를 대전연수원으로 호출하여 오랜 시간 중범죄인을 다루듯이 심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위 여수엑스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업관련자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원고에 대한 집요한 표적감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 대한 위 형사 고발 사건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위 고발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9.경부터 다시금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하였던 바, 그 이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입 건과 관련하여 투서가 접수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피고 이지송 사장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원고가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것에 대한 괘씸죄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서 원고를 정리해 버리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3) 피고 이지송은 위 경위 에서 보듯이 부정하게 자신이 원하는 혹은 위 강동석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서류 미비 등으로 부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시하는 말을 듣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결국 감사 내용까지 조작하도록 하여 허위의 감사를 바탕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 처분을 한뒤, 2013. 4.경 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 9쪽 판단 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주민소득창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의 요구 및 투서 등 민원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아오다가 전보발령이 되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로 이의제기 및 고소. 고발 등으로 회사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오랜 기간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0월부터 신숙다세대주택매입 관련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3월경 파면 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원직복직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수개월에 걸친 감사와 징계처분으로 퇴직을 앞 둔 청구인에게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감사 중인 2013. 1 4. 이후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되고 있는 점 등으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은바와 같이, 피고 이지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원고가 거절했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피고들을 교사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므로 인해 원고가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 피고 남창현의 불법행위

피고 남창현은 인사관리처장으로, 피고 이지송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원고가 서면 진술서로 사실 관계를 밝혀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진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살하면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고,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대로 보통인사위원회에 제안을 했으며, 그것도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최소한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하도록 제안을 함으로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을 당하게 한 자입니다.

 

. 피고 이호원과 피고 전해승의 불법행위

 

1) 피고 이호원은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할 당시의 감사실장이고, 피고 전해승은 당시의 감사부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감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정당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지송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파면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먼저 다세대주택매입건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감사관 3명이 교대로 2012.11.5.부터 2012.11.9.까지 집중적으로 원고를 심문하여 문답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사관 전해승은 "이 내용대로 사장님께 보고하게 되면, 사장님이 매입계약 건에 대하여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입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기간이 2~3년은 걸리니 그 동안 시공사와 건축주는 파탄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일정 부분 시인해서 그런 상황은 모면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원고를 회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위법행위나 비리라고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자, 피고 이호원은 감사관을 김기석에서 김동섭으로 교체해 가며 2012.11.12.부터 2012.11.14.까지 2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관련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행보증증권 등 객관적 자료들이었고, 달리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2) 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 공사를 위해 가족들까지 독려하여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가족들을 위해 보증을 서준 사실만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 전해승은 허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사관리처장인 피고 남창현에게 파면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3)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 ()하나그린 주택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 전해승은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음."이라고 마치 원고가 1억원을 ()하나그린 주택에 투자한 듯이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원고는 ()편한주택과 ()하나그린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 전해승은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을 운영하였다."라고 마치 원고가 겸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실태조사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실태조사를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주택 대부분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매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다."라고 마치 원고가 이해관계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의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필지 선정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거나 조건이 좋은 것을 설명하였던 적이 있을 뿐, 특정한 필지를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심덕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신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며 담당부서장인 고영일 부장과 송태호 본부장에게 청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라고 마치 원고가 알선.청탁 금지의무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듯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당시 원고가 추진하던 업무는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고하여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주택사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공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 가족들이 주택사업에 신청하도록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최심덕이 운영하던 ()편한주택은 이미 2006년경에 설립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 ()하나그린은 2011.10.경 설립되어 원고의 형 정환균이 이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호원, 전해승이 위와 같이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제8(겸직제한), 임직원행동강령 제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3(이권개입 등의 금지) 및 제15(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으로 부당하게 파면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재산적) 피해 내역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3.12.부터 2015.6.30.까지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65,758,45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 1년 동안의 임금은 106,270,190원이었으므로, 1일 평균 임금은 291,151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재해보상 및 배상 규정 제13조 휴업보상 규정에 따른 23개월 18(839)보상금 244,275,680(291,151×839)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65,758,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517,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정신적 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금20,000,00원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은 피고 이지송과 소외 강동석 등의 부당한 입찰비리 행위의 지시를 원고가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복을 할 빌미를 찾던 중,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진행하던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담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주택사업을 신청하게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 당하도록 원고에게 보복을 하고 이에 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영리 업무의 금지) 1항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라고 하였고, 같은 규정 제25조 제4호에 의하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양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이, 원고의 동생 정선영이 운영하던 편한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고 동생 정선영과 최심덕이 하면 되는 업무였으므로 원고가 특별히 도움을 주거나 관리를 해야 될 일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형과 동생들이 참여한 것일 뿐, 진정인이 이권에 개입할 일도, 청탁할 일도, 알선할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징계사유 중 겸직제한 위반행위와 이권개입 위반행위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실로 원고의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LH공사에게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 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공사는 피고들의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만을 믿고,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고의적 오판하여 공사가 허위 변론을 한 결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의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협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준 사실도,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사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공사에 지시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도록 한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원고가 우울증 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해 무조건 아니다라고 답변만 하면은 아무런 일도 없었을 사건을,

단지 원고가
퇴직 후 인수할 목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가 겸직을 했다고 했으나, 동생 일을 도와 줘야 하는 업무가 공사의 업무에 피해를 준다면 해고사유가 되겠으나,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준 일도 없는 단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공동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우선 재산적 피해 130,000,000원 및 정신적 피해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피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 습니다.

 

입증자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서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3.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문

4. 감사보고서

5. 진정인이 작성한 2012. 11. 14. 진술서

6. 문답서( 2011. 11. 14. 작성한 문답서)

 

2017. 9. .

위 원고 정 선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01 [14:4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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