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文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명 전원, 年內 정규직으로 전환"
文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명 전원, 年內 정규직으로 전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31 [15:42]
 

文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명 전원, 年內 정규직으로 전환"

 

<:article class=news_article>

입력 : 2017.05.13 03:13 | 수정 : 2017.05.13 10:21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의 5배… "한꺼번에 전환 땐 경영에 큰 부담"
정일영 사장 "제가 앞장서겠다"

인천공항공사 고용 현황 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제가 앞장서서 올해 말까지 1만여 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은 정규직 임직원(1284명)의 5.3배 수준인 6831명(작년 10월 기준)으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국민의당 등에선 인천공항이 "과도한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이라며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올 연말 제2 터미널이 문을 열면 협력사 인력 규모는 1만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일영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협력사 인력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대테러나 소방 등 '핵심 인력'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용역 인력의 평균 연봉도 3600만원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런데 12일에는 1만여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올해 청소·안내 로봇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보안·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로봇까지 도입해 인력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현황 표

인천공항이 개항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외주화' 위주 운영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보안·안전·기술 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 미축적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작년 초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대란'과 2건의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적어도 보안이나 수하물 처리 등 공항 핵심 업무는 공사 정규직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일영 사장 등은 "해외 공항 등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 외주화 규모는 큰 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방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항 초기부터 재정 당국 등 정부 방침이 외주화였고,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 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과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 정부는 고용 안정성 등에도 신경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이 도입할 안내 로봇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인천공항에 등장할 안내 로봇.인천공항이 도입할 안내 로봇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인천공항에 등장할 안내 로봇.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분야별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미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핵심 인력과 안전 분야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부 업무에 대한 선별적 전환도 단계적인 전환도 아닌, '연내 모든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항 업계 관계자는 "외주화 업무 중에선 향후 로봇이나 IT 기기 등으로 대체할 것도 많은데, '모든 비정규직을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화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수년 후 공항 경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 정리, 자회사 내부의 정년 설 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이 9649억원 수준으로,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한 비용 마련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은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지 몰라도 철도 등 다른 분야 공기업에선 '전원 정규직화'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2/31 [15:4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국회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