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원까지 패소로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법, 소송사기꾼 잡는 법(송년회)
대법원까지 패소로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법, 소송사기꾼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30 [07:44]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패소로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법
사법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 피해사례 발표회!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2/29 [14:50]
 
 

사법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 송년회를 겸한 사법피해 사례 발표가 28일 오후 5시 종로구 교남동에 위치한 레드북 카페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법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한만희 사법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웃음전략연구소 소장이 ‘웃음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통해 지난 1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환한 웃음꽃을 피게 만들었다.

 

▲한만희 소장이 재능기부로 웃음치료를 진행했다.         © 추광규 기자

사법연대 경과보고에서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단체 연혁과 2018년 사업과 관련해 “전공련에서 공구련으로, 공구련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면서 “내년 초 서울시에 단체 지원 사업 신청과 사법피해자 구조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사례 및 피해사례 발표에는 ▲사법피해 1기생 백학창 ▲전직 경찰출신 최용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 해고 정선태 ▲ 변호사 피해 지숙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 피해 남기문 등의 회원이 발표에 나섰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최용일 회원의 사건에 대해 “서부지검 A검사가 전과만 수십 개인 전문 사기꾼을 봐주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구속시킨 사건”이라면서 “계약서와 수표조회도 안하고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경찰출신 최용일 회원은 “단체의 도움으로 서부지원 1심에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면서 "이 때부터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구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례를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선태 회원은 “2009 엑스포 개최 당시 보상 업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다가 사장에게 찍힌 후 광주로 발령을 받았다”면서 “이후 엉뚱한 다른 사건으로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허위 감사보고서를 조작해 파면처분을 했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는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파면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으며, 산재도 사건도 이겼다. 그런데도 중노위에서는 회사의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부당하게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선태 회원은 계속해서 “행정소송으로 간후 1심에서도 회사의 조작된 서류 때문에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 안한 결과로 기각 당했다.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당했다. 현재는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재심을 위해서 다투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정선태씨 사건은 LH공사의 전 아무개 감사실장과 감사실 직원 등이 작성한 허위 감사 보고서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을 당한 사건”이라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에 퇴직 후 1억 원을 동생에게 주고 회사지분 50%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작성한 피고 공사의 허위 감사보고서대로 허위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단체에서는 사건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수술해야만 할 환자(피해자)인지, 아니면 약만 먹어도 되는 환자인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환자인지(이길 수 없는 피해자) 구분해 구조(치료)를 해주는 게 우리 단체라고 설명 한 후, 시민단체 운동법으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꼭 성공하도록 많은 응원 바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피해를 주장하는 지숙희 회원은 “열심히 살아오던 중 이00과 이00이 모텔 경매를 받으면 돈을 벌수가 있다고 해서 사건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00에게 경매를 받도록  했으며, 경락받은 모텔도 운영해 주겠다고 해서 인감과 도장을 건네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0억 이상 피해를 보게 됐다. 이00 고소하자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숙희 회원은 계속해서 “이00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소송을 통해 피해 금원을 반환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소송을 했다", "하지만 이00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진행한 결과 승소를 하고도 명도를 받지 못해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숙희 회원은 “더군다나 사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5억 원만 주면 나간다고 했는데도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결과 도리어 3년 동안 월 500만원의 임대료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임차인과 합의를 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변호사의 부실 변론으로 고생한 사례”라면서 “해당 변호사에 대해 부실 변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나쁜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승소 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그동안 사법정의국민연대가 구조 활동을 펼친 정현례씨 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사법피해자들이 시민운동법으로 시민단체를 바르게 쓰면 약이 된다. 사법부 등의 부정부패 척결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은 우리 국민들의 머슴이다.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남기문 회원은 자신이 홍천에서 유기농 돼지 농장을 하다가 사업의 핵심인 유기축산 인증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당한 업무로 입은 피해를 주장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남기문씨는 친환경으로 돼지를 키워서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했다. 각종 방송에서도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홍천사무소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5년 만에 부당한 이유로 불허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판매가 중지되었다. 그 후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9억원 이상 투자된 농장은 4억원에 경매를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충격으로 남씨의 처는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홍천사무소 차00와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를 했으나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즉시 항소이유 연기 신청한 후 법무사 도움으로 간신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여명의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당국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국내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다.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기준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5가지 연공 동작으로 신체를 연마하는 중국의 전통 기공 수련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현 고문,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 연도흠, 조기형 고문, 최일성 고문, 사법연대 공동대표인 송태경, 김원일, 한만희, 운영위원 정영훈 (진상조사 국장), 이동식 (후원회 국장), 강성윤 (구조 실장), 유근보 (생존권회복 운동본부 본부장), 김명학 (구조위원), 이근철( 인권회복운동본부 본부장), 이명호 (홍보국장), 박경자, 배수자, 윤종설 (대외협력 국장)등이 참석했다.

 

 

 

 

 

 
기사입력: 2017/12/30 [07:4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인권단체 TV조선 다큐 ‘죽여야 산다’제작진에게 공로패 수여 / 사법연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축하드립니다)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국회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