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자 훔치다 감옥살이…文정부 '장발장 사면' 사례들
과자 훔치다 감옥살이…文정부 '장발장 사면' 사례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30 [07:01]
 

과자 훔치다 감옥살이…文정부 '장발장 사면' 사례들

킹크랩 2마리 절취 등 서민생계형 사범 18명 포함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7.12.29 14:0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소시지나 중고 휴대폰을 훔쳐 감옥살이를 했던 서민생계형 사범 중 사면된 사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장발장 사면'이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다. 극중 가난한 노동자인 장발장은 허기와 가족들의 굶주림에 못이겨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그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다.

이날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에 소시지 17개와 과자 절취(징역 8월), 교도소 내 출산 재소자, 5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절취(징역 6월), 킹크랩 2마리 절취(징역 6월) 복역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 및 불우 수형자 18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해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장발장 사면 사례를 보면 부모 없이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다 컵라면 등 2만9000원어치를 훔친 김모씨(25)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뤄진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건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배제했다. 특사 전체 대상자는 총 6444명이다.

‘장발장 사면’ 사례들… 소시지 17개 8900원어치 훔치다 징역 8개월 기사의 사진 
킹크랩 2마리 절도범 
유아 데리고 수형생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모범 부녀자 2명도 혜택 

중국 출신의 귀화자 리모(58)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나왔다. 모두 합쳐 8900원어치였다. 리씨는 곧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절도 혐의가 붙었다. 

한밤중에 망치로 슈퍼마켓 셔터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게 문제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절취품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회수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리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징역 8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 분류됐다. 식도암에 걸려 교도소 의료실에 수용돼 있는 리씨는 남은 형기(4개월7일)의 절반을 감경받는 혜택을 받는다.

현 정부는 서민생계형 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리씨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장발장 사면”이라고 표현했다. 

전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생계형 절도사범 3명, 고령자 및 중증환자 10명, 초범인 외국인 등 모두 18명이 불우 수형자로 분류돼 특별사면·감형을 받았다. 

생계형 절도사범 중 이모(21)씨는 해산물 식당 수족관에서 킹크랩 2마리 등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곽모(39·여)씨는 남이 분실한 휴대전화(중고시세 5만원 상당)를 갖고 갔다가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번 사면 조치로 남은 형기 2분의 1이 감경됐으며, 곽씨는 1개월27일의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성이 적은 2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모(28)씨는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법무부는 한씨가 출소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남은 4개월18일의 집행을 면제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모(53)씨는 30년간 남편의 폭력에 당해오다가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선처해 달라는 유가족의 탄원 등이 참작돼 잔형 9개월8일의 집행을 면제받고 30일 석방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가 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가리켜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불쾌해하는 반응도 나왔다. 재판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조항, 재판에 응하는 태도, 과거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인데 “억울한 수형”이라며 법원이 잘못 선고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30 [07:0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허위로 작성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기록 한 장을 뒤 집는데 18년 투쟁 / 사법연대
고 이장우가 사망하게 된 이유 (성공의 언덕에 깃발을 꼽는 법)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판사 피해 사례집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