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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믿고 소송..부실 변론 5억 손해(?)(변론이 재개 됐습니다./오늘도 성공)
변호사믿고 소송...부실 변론 5억 손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5 [10:49]
 
변호사믿고 소송...부실 변론 5억 손해(?)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0/30 [09:12]
 
 

변호사의 부실 변론으로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뜨겁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촉구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 하는 사기변론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 변호사의 부실 변론을 주장하고 있는 의정부 도심사찰인 달마사의 B주지 스님

 

법원 조정화해 결정에 의해 상대방과 합의 했다면 경매 당하는 일 없었을 것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A씨는 지난 2007년경 몸이 안 좋던 상황에서 달마사 B주지스님(이하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면서 “이후 A씨는 당시 15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주지 스님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산에서 내려와 도심포교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A씨는 2007년경 사찰을 연 후 5년 가까이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지 스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09년 10월경 재개발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면서 또 하나의 사찰을 매입하게 되었다”면서, “주지 스님은 신도들에게 보시를 받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법당이 완성된 후 A씨는 2012년경 신도들과의 갈등으로 사찰을 떠났다”면서, “이후 주지 스님에게 사찰 구입시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어 1억 7,500만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절에 나오지 않던 남편과 동생도 합세해 사찰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 등 가족이 집단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살명했다.

 

단체들은 “주지 스님은 이 같은 협박성 요구에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돈은 사찰 매입 당시 A씨가 동생 집을 매도해 1억 원을 시주하는 대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아달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사찰에 거주하던 A씨의 시어머니가 퇴거 해준다면 주지 스님은 1억 원 정도는 보증금 명목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이어 “하지만 주지 스님이 이 같이 제안 했음에도 A씨는 사찰 매입시 7,500만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견디다 못한 주지 스님은 설정이나 공증을 해줄 것이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지 스님은 “A씨가 신도들에게 받은 금원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관리하던 통장을 확인해 정산을 한 후 1억 7500만원을 변제 해주자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A씨에게 통장을 모두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통장은 가져오지 않고 곧 바로 2013년 5월 경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스님이 작성해준 문서와 녹취록, 법무사 사무장의 증언과 스님이 1억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한 증언 때문에, 스님이 변제를 해야만 했다. 결국 재판부도 스님 피고에게 15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화해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인 주지 스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김 변호사 멋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김 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선임 했지만 스님이 자백한 증언 때문에 항소심도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법연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 1심 판결에 의해 현금공탁을 해야만 되는데도 김변호사는 그러한 법적저차를 고지나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경매에 넘겨진 B사찰을 A씨 측이 헐값에 경락받아 차지하게 되었다고 했다.

"합의가 먼저였는데 변호사는 소송 부추겨"

 

주지 스님은 사법연대의 도움을 받아 C변호사를 상대로 부실변론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6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10월 31일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주지 스님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에 변론재개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변론재개 신청서를 살펴보면, 주지 스님은 최근에서야 경매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재판상 보증공탁을 한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정지를 해야 하며, 이어 집행정지결정문을 가지고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가 집행정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적으로 C변호사가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주지 스님은 “신도들을 내세워 경락을 받을 경우 10%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경매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후 수습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스님은 계속해서 “최근 경매 사건을 복사 발급받아 본 결과 법원은 제가 의정부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 C변호사에게 갖다 주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법원은 현금공탁을 하면 항소심 판결시까지 강제경매 집행을 중지하겠다는 결정문이 있었음에도 저에게 이런 사실을 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지 스님은 “C변호사가 현금공탁을 안한 결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되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A씨 등은 경락 금액이 하락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가 항소심 판결 직전에 최하금액인 1억 6,100만원으로 2015년 1월 13일 경락을 받아 갔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 스님은 “제가 사찰을 인도 받아 임대하면 보증금 1억 원은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도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C변호사는 공탁을 한 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조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승소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경매대금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 헐값에 경매를 당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서류를 살펴보면 주지 스님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F씨에게 변제해 줄 것이 있는 반면, F씨의 처 A씨에게는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과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확인받아 합의를 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금융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신도들에게 현금과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억 4900여만원이나 되었다. 이럴 경우 1심 판결문 대로 F씨에게 돈을 변제해 주고, A씨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법률절차마저 바르게 조언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억울하게 사찰만 헐값에 F씨에게 뺏기고 5억원 이상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다.

 

사법연대 조남숙 구조단장은 “법원의 조정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속한다”면서 “얼마전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이 지적한후 “대법원 판례와 같이 C변호사가 진정성을 갖고 행여 승소할 것으로 믿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심에서라도 주지 스님에게 사실대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애기를 해줘야만 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주지 스님은 1심 판결문대로 변제를 해주고 A씨 등을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아니면 최소한 현금공탁을 하고 안정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지, 강제경매중지신청에 의해 현금공탁을 하도록 결정문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 즉시 현금공탁을 하도록 조언을 했다면 주지 스님은 통장에 1억원이상 예치금이 있었으므로 경매로 인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빽 믿고 사기 변론한 C변호사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사기변론 행위를 엄단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95단독은 전직 판사라고 하여 불법행위 덮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의 고의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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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5 [10: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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