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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 안내
제10회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07 [17:55]
 

제10회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

 

최우수 상임위 1. 최우수 11명. 우수10명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최우수 2명 우수2명

행사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제13호 사단법인 한국권자총연맹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7년 까지 제10회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정부에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부흥한 국정감사는 아니었으나 의원일부 중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 하는 마음으로 유권자의 대표기관으로 한분한분에게 공적 활동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마음에서 국정감사 시상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최우수 상임위 1. 최우수 11명. 우수10명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최우수 2명 우수2명

▲     ©국민정책평가신문

  

시상의 기준은
사) 한국유권자총연맹은 문화. 예술의 활동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와 감독 평가기관으로 2017년 제20대 의정 활동 평가는 시민단체 모니터들과 자체 국민정책평가신문 각 언론 기자들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실시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은 2008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정치판형에 변동을 우려 했었는데 국감도중 각정당의 세블리기 움직임 때문에 난황을 겪는 현상을 감지 할 수 있었다.

3. 유권자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첫 국감에서 실망을 안겨주는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주권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감을 실행하도록 더 한층 분발하는 정책검증반을 가동 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야겠다는 유권자가 먼저 철저하게 변해야만이 정치권도 변한다는 사실을 각인 시켜주어야 할 환경을 마련 해낼 때 정치권은 유권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 할 날이 올거라 생각한다. 정치권은 의정 활동이나 행정 활동을 통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하는 활동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8.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 중 국감에 성실한 국회의원21명과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수상자5명을 선정하고 격려하는 유권자들이 선정한 의정활동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로 한다. 

 


 
기사입력: 2017/12/07 [17:5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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