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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형량 오를 듯
대법 "롯데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형량 오를 듯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07 [16:29]
 
배임수재 혐의 '2심 무죄'→'유죄'…대법 "2심 재판 다시하라"

"유통업체 거쳤어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배임수재 성립"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이시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 배임수재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유통업체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딸을 통해 돈을 받은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딸과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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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6:2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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