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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 결과 비난… 헌법 정신에 어긋나"
金대법원장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 결과 비난… 헌법 정신에 어긋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2/03 [17:40]
 

金대법원장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 결과 비난… 헌법 정신에 어긋나"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서 "사법부 독립" 재차 강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7-12-01 오후 3:14:19
글자크기 : 확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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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를 넘는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양성 평등과 개인존중 등 새롭게 강조되는 가치관들로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법원이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철(93·조선변호사시험 3회)·이용훈(75·고시 15회) 전 대법원장, 윤영철(80·고시 11회) 전 헌법재판소장,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69·사법연수원 3기)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기사입력: 2017/12/03 [17:4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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