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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의미는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의미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30 [19:52]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의미는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7-11-29 오전 9:51:51
글자크기 : 확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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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Court)'의 첫 대법관 인선 기준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법원 안정'이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던 터라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빗나갔다. 정통 법관 가운데 비(非) 서울대 출신과 여성을 발탁해 상고심 재판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60·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사람 모두 30년 가까이 재판업무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들이다.

 

김명수 코트 '대법원의 다양화'

'조직 안정' 선택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안 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이 안정 속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법관 대다수가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서오남'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민 후보자가 취임하면 여성 대법관 수도 3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서울대와 여성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비교적 무난히 다양화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정통 법관… 합리적 판단·

뛰어난 능력겸비"

 

한편 일선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이번 대법관 인사를 통해 판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인사'와 '비행정처 출신 중용'이다. 

 

김 대법원장이 가지는 개혁적인 이미지 탓에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기존의 모든 것을 바꿔 줄 것이라 기대하고,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껄끄러워하면서 판사 사회가 분열되는 조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선을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필요 이상의 파격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해 법원 조직의 안정을 추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과 민 부장판사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 근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서울대·여서법관…

'서오남' ·행정처 출신 배제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2명을 모두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인물로 발탁한 것은 앞으로 있을 법원행정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대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 통과 여부까지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안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나왔다. 또 민 부장판사는 남편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인준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1/30 [19: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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