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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25 [17:20]
 

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홍준표, 특활비 말바꾸기는 수사 앞둔 '사전진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11-21 10:08 송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의 발언을 겨냥해 "최근 적폐 청산 수사를 두고 한국당은 검찰을 충견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죄 없는 동물을 욕할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여당만이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라며 "여당은 한국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4당이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의 하나로 도입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등의 동의를 얻어 주요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또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 홍 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수사를 앞둔 '사전진술'이자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홍 대표가 특활비를 본인 생활비로 썼다면 이는 전용이고 위법"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비롯해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인 특활비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특활비 자체의 대대적 축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언행일치를 이뤄야 한다"며 "각 정당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기사입력: 2017/11/25 [17: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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