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25 [17:20]
 

이정미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홍준표, 특활비 말바꾸기는 수사 앞둔 '사전진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11-21 10:08 송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의 발언을 겨냥해 "최근 적폐 청산 수사를 두고 한국당은 검찰을 충견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죄 없는 동물을 욕할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여당만이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라며 "여당은 한국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4당이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의 하나로 도입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등의 동의를 얻어 주요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또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 홍 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수사를 앞둔 '사전진술'이자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홍 대표가 특활비를 본인 생활비로 썼다면 이는 전용이고 위법"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비롯해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인 특활비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특활비 자체의 대대적 축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언행일치를 이뤄야 한다"며 "각 정당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기사입력: 2017/11/25 [17:2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국회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