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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열, 최용갑 경위의 폭로로 밝혀진 비리
"수사기록이 사라지다니..다신 이런짓못하게 철저히 수사하길"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11/20 [14:29]
 
▲     © 사법연대

▶최용갑 경위는 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나?


지난 32년간, 민중의 지팡이로서 후회 없이 일했다는 최용갑 경위는 최근 놀라운 이야기를 폭로했다. 2011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사업 비리사건이, 당시 경찰 내부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외압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동네였던 서울 서대문구의 가재울은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재개발이 시작됐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최경위는 '가재울 4구역 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확인에 나선 그는, 몇몇 재개발 관련업체가 철거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포착했고, 그 비리의 중심에 이금열 회장이라는 건설회사 대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때부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거나 피의자 조사 도중 질문 내용을 문제 삼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지방경찰청 간부가 이금열 회장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2012년 초 최경위는 갑자기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취재진을 만난 최용갑 경위는 당시 특정인물을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윗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그 이유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최 경위의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 그는 왜 5년이나 지난 지금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한 것일까?


▶누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지웠나?

철거 용역업체의 행동대장으로 시작해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이금열은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왕'이라 불리며 악명을 떨쳐온 인물이라고 했다. 그가 몸담았던 '적준'이라는 철거 용역업체는 철거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 심지어 방화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한다.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40대의 나이에, 15개의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의 회장이 됐다는 이금열 회장, 그가 2011년 최경위가 수사하고 있던 '가재울 4구역 재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한다.

수사 당시 최경위는 분명 이금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 내부 전산망인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서 이회장의 입건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데, 전현직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 입건 기록은 한번 입력하면 절대 지워질 수 없고, 설사 삭제 권한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다고 하더라고 그 '로그 기록'이 남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공식 답변을 통해 법적인 문제로 인해 로그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입건 기록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사건기록을 꼼꼼히 들여다 본 결과, 피의자 신문까지 받은 사건 관련 인물들 중 무려 8명이 검찰 송치 명단에서 빠져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출신 전문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최경위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1년 당시 이금열 회장의 '뇌물' 정황을 목격했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다름 아닌 현금 다발이 가득 담긴 3개의 사과 상자였다는데, 3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은 과연 누구에게 전달된 것일까? 그리고 당시 수상한 수사 진행 과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 사법연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철거왕 이금열'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최용갑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과 나눈 문답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 수사관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그 뒤에는 권력의 최측근이었던 서향희 변호사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경찰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수사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현장(가재울4)에서 벌어진 '철거왕 이금열'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2012년 초 부당하게 파출소로 전보됐고 후임 수사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 송치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 수사관의 말대로 이 회장과 정비업자 박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데 송치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입력: 2017/11/20 [14:2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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