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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19 [21:11]
▲     ©사법연대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대한변협, 법무부 협조 요청에 '공수처 찬성'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17-11-17 오후 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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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대한변협은 박 장관의 방문과 협조 요청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을 찾아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 등 변협 임원진을 만나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무부 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을 서령했다.

 

이날 면담에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이용구(53·23기) 법무실장 등 4명이, 변협측에서는 김 협회장과 노강규(54·20기)·김수진(50·24기) 부협회장, 이장희(44·37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장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법무부의 뜻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소위원장 금태섭)는 21일 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17/11/19 [21:1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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