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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는 잡는 법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16 [19:18]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잡아 다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기로 고소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당해 할수 없이 공범자들을 피고로 지정해 다시 소송을 하고, 금융거래 등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확정된 판결문 때문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다시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피고를 다시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재심도 되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사기당한 피해 금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사법연대

 




















고 소 장

   

고소인 : 최금자 

피고소인 : 박 상 숙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소인에게 3억원 이상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소인의 소송사기로 인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 관계로 피고소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바,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피고소인의 사기 및 소송사기 행위에 관하여

 

. 기초사실 (경위 )

 

1) 고소인은 피고소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돈을 대여해주었고 원금과 이자도 지급해 주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자신의 동업자인 소외 이영중을 앞세워 이영중이 갑자기 납골당 사업자금으로 급하다면서 금 3천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보고 이영중에게 2천만 원을 차용해주기로 했으며, 고소인도 모르게 피고소인은 1천만 원을 이영중에게 차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3)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00. 7. 21. 소외 이정수 계좌에 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으나, 약정한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독촉하자, 박상숙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면 피고소인이 2001. 4. 31. 까지 대여해간 8,526만원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같은해 5, 6월까지 추가로 금 15,730,000원을 빌려 줌으로써 합계금 100,97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은 화장품 용기 제조·판매업체인 대유디에스를 2003. 6. 30. 설립하여, 2005. 1. 4.부터 위 이영중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화장품 용기 제조·판매업을 하여 피고소인은 2004. 12. 22.경 소식이 없다가 3년여 만에 찾아와 고소인에게 이영중과 동업을 한다며 ()더페이스샵에 메니큐어 용기 화장품용기 등을 납품하는데, 사업자금이 없다면서 돈을 대여해주면 10%이자를 주고 이전 차용한 돈도 변제 할 테니 금 1억 원만 빌려 달라고 간청하였고, 위 이영중이 차용한 2천만 원도 이익금이 생기면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이전 대여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아들을 회사의 감사로 등재시키면 회사자금의 흐름도 고소인이 파악할 수 있고, ()더페이스는 어음결제가 아니고 15일마다 현금으로 결제해준다면서 매달 원금과 10%의 이자를 변제할 것이라면서 설득하였기에 이전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재차 대여해 주었습니다.

 

7) ()대유디에스 초기 운영자금과 개인차용금 명목으로 고소인은,

2005. 1.

합계금 58,874,250원을 피고소인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 4,273,450원만 변제하였고,

 

2005. 2.

고소인이 금52,201,680원을 피고소인에게 현금과 법인통장으로 송금 하였고, 피고소인의 여동생과 친인척, 아들 등록금,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중국에 디스펜스 대금명목으로 현금으로 주었으며,

 

2005. 3.

고소인이 금79,698,690원을 피고소인의 법인통장과 피고 개인생활비로

 

송금하고, 중국금형, 디스펜스 대금으로 현금으로 주었으나, 피고소인은 그중 20,700,000원만 고소인에게 입금하였고,

 

2005. 4.

고소인이 금82,735,720원을 피고소인의 법인통장과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중국에 메니큐업 캡, 디스펜스 대금으로 현금을 주었으나, 피고소인은 금81,503,000원만 고소인에게 변제하였으며,

 

2005. 5.

고소인이 총 163,739, 240원을 박상숙의 1법인통장과 개인생활비로 명목으로 송금하고, 중국에 메니큐업 캡, 디스펜스, 솔대 인건비 공장 보증금 등으로 현금을 주었으며, 피고소인은 72,001,200원만 입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초기 운영자금으로만 금269,389,210원을 ()대유디에스 법인계좌 및 피고의 개인명의 통장과 가족통장으로 송금해주고, 현금과 조선족에게 송금한 돈울 중국 물품대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소인은 2005. 5.경까지 피고소인에게 도합 26천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26천여만 원 중 피고소인이 개인소비가 금1억여 원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한 후, 불안한 마음에 피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사업초기라 이익금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고소인을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통장을 맡기겠다고 제의하여, 고소인을 2005. 6. 7.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박상숙의 법인 통장 및 개인사업자 통장을 고소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2005. 6. 15. 이후 2005. 5. 정산한 기존 대여금 269,389,210원에다가 3,000여만 원을 추가로 대여 해준 결과 3억여 원이 된 금액 중 금 1억여만 원은 피고소인이 개인소비를 하였고, 잔여금 2억원으로 10개월 동안 사업자금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 돈마저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가족명의로 계좌로 차용해 가므로 인하여 고소인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경리조차 없는 관계로 실질적인 관여를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 가족 계좌로 대여해간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소인 박상숙 소유 서울 송파구 마천동 51-7 소재 201호에 대한 개인차용금 명목의 2005. 10. 19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고소인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 피고소인에게 대여한 모든 돈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이영중에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소송을 하도록 부추겼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이영중을 상대로 소송을 해본 결과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 104924호 대여금) 이영중은 피고소인과 동업자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소인은 자금 조달 및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고소인이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것은 이영중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변제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기각을 당하였기에 이 또한, 피고소인에게 기망에 당하여 고소인은 소송비용만 날렸던 것입니다.

 

3.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범죄혐의 점)

. 고소인은 피고소인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 4390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송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단지 고소인 통장에 송금한 금액과 고소인가 피고소인 법인 통장 및 가족들 통장과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돈만 가지고 고소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모두 변제하고도 오히려 피고소인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서 2011. 12. 반소장을 제출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준 것과 환치기를 위해 고소인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당해 재판부를 기망한 결과 고소인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2013. 5경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증제 2호증의 1, 2 반소청구취지 변경서, 준비서면, 은행거래내역 정리표, 증제 3호증 2012나 판결문 참조 ).

 

. 피고소인 2011. 4. 경 제출한 준비서면 2쪽 중간에 보면,

 

원고의 준비서면 2. (2)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70만원씩 4회 인출한 돈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1) 피고 박상숙의 가족 (2) 대유디에스의 거래처 계좌 (3)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송금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증거도 없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을 하여 피고소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증제 2호증의 1, 2, 3, 4, 5 피고소인 박상숙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반송청구취지 변경서, 첨부서류 제출한 대여현황, 준비서면 참조 ).

 

그러한 증거로 201213264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 요약해 보면,

“ (4)별지 제3목록 2항의 돈을 제외한 합계 269,400,000( 271,708,188- 2,308,188)에 관하여 보면, 갑제20호증의 2,4,6, 갑제22호증, 갑제25호증의 1,2 갑제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득용, 정미옥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2005.1.4.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774,991,016(762,682,828+2,308,188+10,000,000)이라 할 것이다.

 

소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4. 부터 2008. 10. 31. 까지 차용금보다 115,313,984( 890,305,000-774,991,016)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그 초과 지급된 돈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결론

대여금 12,097만원인데, 그 대여금에 충당될 금액은 157,013,984(41,700,000+ 115,313,984)이므로 위 가항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 채무는 없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정산하지 않았던 대여금을 상계적상에 있었던 수동채권이라고 터무니없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계좌에 입출금된 돈만 판단 받았고, 다만 고소인이 현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준 149,377,000원과 중국조선족 10명에게 준 50,800,000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도리 없이 피고소인의 간교한 소송사기를 입증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의 지시에 의해 조선족들에게 이체한 금4,500만원과 고소인이 직접 현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15천만원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4. 11. 경 소를 제기한 후, 피고소인 가족들에 대해 은행거래 내역을 사실조회를 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소인 부친 박수경과 피고소인의 처 구향숙 계좌에서도 소외 조선족 김수범에게 20회 이상 출금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은 김수범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지시에 의해 디스펜스 구입비로 소외 김수범 등 외 9명에게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기변론을 하여 고소인이 2013. 5. 경 대법원까지 패소로 확정 되었으나, 위 사건에 이르러 피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증제1호증의 1, 2 법무법인 우원 소장, 준비서면 참조 ).

 

. 따라서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가족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소인 박상숙의 아버지인 박수병과 김수범 간에,

피고소인 박상숙의 어머니인 최두임과 서광화, 김수범 간에,

피고소인 박상숙의 처인 구향숙과 김수범 간에,

피고소인 박상숙의 회사인 대유디에스와 김수범 간에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피고소인의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김수범에게 한 차례, ()대유디에스에서 1회차 물품대금 명목으로 1,260,000원과 15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피고소인 아버지인 박수병은 2006. 2. 6.경 서광화 앞으로 990,000원을 송금한 적도 있는 등, 어머니인 최두임, 처인 구향숙 등의 통장에서 김수범 앞으로 여러차례 돈을 송금이체 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소은 고소인이 중국조선족들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박상숙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피고소인 가족들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 받았는바, 고소인 주장대로 피고소인 지시에 의해 조선족 이현종, 최태순, 정미옥, 정영리, 윤태근, 서광화,수범 등에게 송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져온 매니큐어 캡 등의 물건 구입비는 피고소인이 직접 현금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한국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들에게 돈을 주고 소위 환치기를 하여 중국으로 돈은 보내지도 않고, 몸만 중국으로 입국하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조선족들 계좌로 입금한 증거들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증제 1호증의 1 고소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우원 소장

2 준비서면

증제 2호증의 1 반송청구취지 변경서

2 준비서면

3 대여현황

4 별지 5 우리은행 정용자 거래내역

5 별지 7 우리은행 차용증

증제 3호증 201213264 판결문

.........................................................................

 

참조판결

“ 1998. 2. 27. 선고 972786 판결(사기미수, 횡령)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 소송사기죄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333 판결 참조).

 

2017. 11. 13.

위 고소인 최금장

 

경기도 부천경찰서장 귀 중


 
기사입력: 2017/11/16 [19: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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