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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시절 인천공항공사 해외매각(매국행위)한 인천골프클럽 강탈을 고발한다.
MB정권시절 인천공항공사 해외매각(매국행위)한 인천골프클럽 강탈을 고발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15 [15:53]
 
▲     ©사법연대
 
















제목: MB정권시절 인천공항공사 해외매각(매국행위) 시도 관련 인천골프클럽 강탈사건을 고발합니다.

내용: MB시절 인천공항공사 해외 매각(매국 행위) 시도 갑질 적폐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6부 김병철 검사, 김정호 수사사무관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957명 대표 : 010-3464-5111)


“인천지방검찰청 2017 형제79026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5575호)
온통 나라가 (검찰과 경찰) 적폐청산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혼혈의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현재 이 사건 담당 수사사무관 김정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주범인 피고소인 이ㅇㅇ의 허위증언 국회기록(객관적 증거문서), 같은 주범 피고소인 이ㅇㅇ의 허위법정관리 신청 기록이(객관적 증거문서) 있는데도 범죄행위의 주범인 피고소인 이ㅇㅇ, 같은 피고소인 이ㅇㅇ를 조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니 적폐청산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역사에 역행하고 있는 검찰수사 사무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여 범죄자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여 MB의 형 이상득이(이상득이 심어 놓은 피고소인 이ㅇㅇ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인천공항공사를 강탈한 갑질 적폐범죄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힘없는 선량한 957명 국민의 피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1. 시작
2003년 3월 인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인천골프클럽(대표이사 이ㅇㅇ) 사이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천공항공사 내 대지 56,000평에 골프연습장 및 9홀 퍼블릭 코스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인천골프클럽은 대지 사용료로 연 10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매년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다.

2. 진행
(가) 인천공항공사의 묵인 하에 회원권 957개 247억이 조성되다.
2003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5년 6개월간 인천골프클럽 대표이사 이ㅇㅇ은 9홀 코스 및 120석 타석의 골프연습장 및 본관 건물 신축 비용을 조달하고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골프회원권을 960개를 분양해서 247억원을 조달해서 120억원 정도를 위 공사비로 사용하고 127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인천공항공사와 주요 간부들의 묵인과 협조 하에 발생하고 진행되었다.

(나) 인천골프클럽의 이ㅇㅇ대표이사의 돌려 막기식 회원권 분양이 한계에 이르고 인천공항공사가 회원가입비 247억원 변제책임의 여론이 생기다.
2007년부터는 2003년도에 가입했던 회원들이 탈퇴할 때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가입비(회원권분양대금)를 내주는 방식이 불가능 해져서 탈퇴를 원하는데 회원가입비를 받지 못해서 탈퇴하지 못하는 회원이 500여명이 넘어가자 이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천공항공사이고 인천공항공사가 회원 960명에게 회원가입비 247억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다) 인천골프클럽의 경영권 양도 및 인천공항공사의 개입
2009년 1월 이ㅇㅇ 대표이사가 인천골프클럽 지분 100%를 김세현에게 양도해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다. 김세현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 직후 957명의 분양권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 가운데 인천골프클럽의 법인계좌에 110억의 회원가입비를 입금한 360명만 분양권회원이 아닌 인천골프클럽의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137억을 인천골프클럽의 법인계좌가 아닌 이ㅇㅇ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600명은 채권자 지위마저도 인정 할 수 없다고 발표하다.

그리고 이ㅇㅇ이 5년6개월 동안에 불법적 회원권분양을 인천공항공사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면 957명의 회원가입비 상환에 인천공항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골프클럽 회원권 40개를 무기명으로 이ㅇㅇ으로부터 받아서 간부 직원들이 또 자신들의 손님 접대용으로 2008년 12월까지 사용한 근거가 인천골프클럽 기록에 남아있다. 그 직후 회원가입비를 이ㅇㅇ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600명은 2009년 1월 인천공항공사의 후원 하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즉각 김세현 대표이사 운영권을 공격하고 위협하기 시작하다.


(라) 200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인천공항공사의 사주로 비대위( 위원장 이ㅇㅇ)가 무력으로 2회에 걸쳐서 인천골프클럽을 점령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인천공항공사가 비대위 위원장을 영종도 바닷가 회집에 불러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김세현 대표이사를 몰아내면 비대위가 인천골프클럽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ㅇㅇ이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17일간 신원불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무력으로 인천골프클럽의 대표이사 실 및 사무실을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2009. 3. 5. 밤 인천골프클럽 금고에서 4천만원을 꺼내서 갈취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인천공항공사의 사주로 실행하고, 인천골프클럽의 용역직원들에게 쫓겨나자 3월27일 새벽 4:00에 다시 100여명의 신원불상의 조직폭력배와 HID 퇴직자들을 동원해서 인천골프클럽을 점령하고 또다시 불법 운영하고, 4월9일 오후 4시경 모두 빠져나가다.

(마) 인천공항공사는 비대위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인천골프클럽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인천골프클럽의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이유를 허위의 사실로 조작기재하고 신청하고 허가받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3월30일 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신청을 하고 4월22일자에 허가 결정(2009회합70)을 받다. 그 이유는 현 대주주 대표이사 김세현이 전 대주주 대표이사 이ㅇㅇ과 같이 (주)인천골프클럽의 재정적 파탄의 장본인이고, 인천골프클럽회원권 200,000장을 인쇄 분양하고 그 대금을 갖고 해외 도주 예정이기 때문이고,

예전에 동신제약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140억을 횡령 한 자 이므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되면 안 된다고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신청서에 기재해서 파산재판부를 속이고 결정을 받아내어서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는 김세현 대표이사로부터 (주)인천골프클럽의 경영권을 빼앗고, 법정관리를 진행시키다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주)인천골프클럽 법인과 함께 인천공항공사의 법적인 연관성을 소멸시키는 음모를 실행하다.


3. 인천공항공사가 일 년에 1조원 매출을 하는 거대 공기업으로서 사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왜 매출 40-50억 하는 소기업의 운영권을 불법적으로라도 빼앗으려고 했는가 ?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선거에 당선되고 2008년2월에 취임하고 6개월 후인 2008년9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의원의 특명으로 외국기업에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임명된 이ㅇㅇ 사장이 부임한 이후 불과 3-4개월 후인 2009년 1월에 인천골프클럽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957명의 불법회원권 분양이 결국 인천골프클럽의 전 경영주 이ㅇㅇ과 인천공항공사의 간부들 사이의 부패한 결탁과 비리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 957명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매일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데모라도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면 인천공항공사를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중요한 목적 달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천골프클럽의 비대위 위원장 이ㅇㅇ을 매수해서 피해자 957명에게 인천골프클럽의 운영권을 넘겨 줄테니 조용하게 새로운 경영주의 운영권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앗도록 지시했으나,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자 결국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시켜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라도 인천골프클럽의 법정관리신청을 2009년 3월31에 전격적으로 신청해서 4월24일 재산보전처분과 5월9일 법정관리허가를 받아내서 인천골프클럽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957명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정관리를 지지하면 계속해서 골프를 치게 해준다고 기망해서 법정관리 안을 통과시키고 결국 인천골프클럽을 청산시켜서 이와 같은 음모를 완전하게 덮어버렸어도 피고소인 이ㅇㅇ 사장은 미국 펀드회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이상득의 아들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직후인 2013년2월 CJ 그룹의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간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가) MB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국민적 합의 없이 실행하려고 했던 전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이ㅇㅇ이 MB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이상득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어디 까지 실행했는지 등의 범죄 미수 사실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나) 2003-2008년 사이의 인천공항사와 이ㅇㅇ 사이의 불법적이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 대상인 거대 공기업 간부들의 비리와 부패 역시 밝혀지지 않고, 인천골프클럽 이름으로 판매된 불법회원권 960개와 그 대금 247억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피해만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았고,

(다) 위 인천공항과 (주)인천골프클럽의 부패를 밝히려고 한 김세현은 (주)인천골프클럽에 아무런 손해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수 4개월 만에 회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권리를 통째로 인천공항사에게 강탈당했습니다.

4. 결론

온 국민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적폐청산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혼혈의 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다른 한쪽 국가 사법기관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은 적폐의 온상이며 적폐의 주범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해괴망측 한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썩은 생각을 가진 검찰수사관 및 그의 수사를 지휘감독 하는 검사가 법을 어기고 957명의 힘없는 선량한 국민의 피와 같은 재산권을 강탈한 범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6부 김00검사 및 수사관이 MB정권 시절 발생한 적폐 사건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없이 그리고 한 사람 예외 없이 수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 받게 하여 957명 국민의 피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MB시절 인천공항공사 해외 매각 시도 갑질 적폐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6부 김병철 검사, 김정호 수사사무관이 수사하고 있다.

파일 첨부를 보면 MB시절 MB의 형 이상득이 인천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시키기 위해 이상득이 내정시킨 공항공사 사장 이 00이가 공항공사 해외 매각에 걸림돌로 여겨진 인천골프클럽을 강탈하여 청산시킨 적폐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을 하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 자식들은 권력 때문에 국가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면서(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살지 않게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폐 청산에 동참합시다.

해당 인천검찰청검사장, 담당검사, 담당 수사관 등에게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기사 내고(언론 공개)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적폐자들을 법원으로부터 심판받도록 합시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15 [15: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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