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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종합)
검찰,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종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14 [18:13]
 

검찰,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7.11.14. 16:39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특활비 40억 상납 혐의..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 '구속 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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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靑 상납' 진술 받아낸 검찰.. 朴 조사만 남았다김태훈 입력 2017.11.14. 18:51 수정 2017.11.14. 19:11

검찰이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2년3개월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 박근혜정부 초기 1년2개월 가량 국정원을 이끈 남 전 원장과 달리 이병기 전 원장에게만 긴급체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특활비 상납사건에서 그의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사건은 증거 수집과 관련자 진술 확보가 거의 다 끝나 이제 박 전 대통령 본인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권 보수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집중지원명단)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이병기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불과 7개월로 가장 짧다. 검찰이 2년3개월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 박근혜정부 초기 1년2개월 가량 국정원을 이끈 남 전 원장과 달리 이병기 전 원장에게만 긴급체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특활비 상납사건에서 그의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매월 5000만원이던 상납액을 1억원까지 끌어올리고 2015년 3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상납하도록 국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원만하게 처리한 점이 박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만약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와 그의 비서실장 발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명백히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집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병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새벽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그가 구속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전 실장에 이어 두 번째로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된다. 이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 잔혹사에 이어 이제 비서실장 잔혹사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탓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힘들어지자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전날 구속했다.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은 국정원 압력을 받은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마치 수수료처럼 ‘고철통행세’를 거둬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 구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40억원 가운데 약 16억원으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국회선진화법 폐지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친정부 보수단체에 고철통행세라는 이권을 미끼로 주고 대신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눈엣가시와도 같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위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구씨가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을 만든 시점은 2015년 10월로 당시 국정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이었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임기에도 비슷한 공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기사입력: 2017/11/14 [18:1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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