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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6 [07:31]


 

 

 

 

 

 

 

 

 

 

 

 

 

원고들은 부친의 재산이 천억대가 넘는데 첨의 자식들은 부친이 노한으로 자주 병원 다니는 것을 기화로 부친의 인감도장을 절도해

30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친이 증여한 것처럼 하여 서자들이 천억대 재산을 모두 이전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속법에 의해 딸들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박광천변호사는 유류분에 의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서자들이 거짓으로 채무가 많아 재산은 20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서자들의 사기변론을 앞세워 박광천변호사 멋대로 원고 4명에게 6억원과 호텔지분 각5%로만 받는 것으로 임의조정을 했다.  

 

이에 원고들이 항의를 해 보았으나 이미 조정조서에 박광천변호사가 동의를 한 이상, 박광천변호사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부동산가처분 사건으로 이문재, 나세근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착수금 8천만원주고 선임해 대응해 보았으나, 조정조서에 의해 패소하고 말았다.


원고들은 이문재변호사와 나세근변호사의 말을 믿고 피고 서자들을 고소한 결과
무고죄로 도리어 두 명의 가족들이 1년 6개월씩이나 실형을 살고 왔다  

 

이에 정희찬 자문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한 결과 임의조정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은 권리 주장할 기회가 있으나 남아 있는 부동산들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500억대 호텔 지분에 대한 주식 5%의 반환청구 사건을 잘 대응하면 정당한 지분과 배당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 2196 손해배상(기)  )


이에 본 단체는
 사기변론으로 피해준 변호사들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구조운동을 하고 있으며,  더이상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변호사들이 이 사건처럼 돈에 눈멀어 의뢰인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변호사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소            장

사건 2016가합23825 손해배상(기)

원고 : 1. 이 경 자 외 2명 

피고 : 1. 박 옥 자 외 3명(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

5. 박 광 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 서림빌딩 9902호 법무법인 두산 

6. 이 문 재변호사

7. 나 세 근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 4층 법무법인 정율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우선 일부금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이원준의 본처 망 유명신의 소생이며, 피고 박옥자는 망 이원준의 둘째 부인으로 그의 소생은 피고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입니다.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박옥자와 피고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 등과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피고 1부터 피고 4는 친부 망 이원준으로부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피고 박광천의 부실변론으로 부당하게 터무니없는 조정으로 대저지방법원 조정실 816호에서 2005. 2. 3. 14:00 임의조정이 성립되게 되었고, 이후 이에 부당하다하여 변론재개 등을 신청하였으나, 2005. 6. 9. 소송종료선언을 같은 법원은 하였던 것이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56691호는 항소기각을 하였습니다.

. ,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부당한 금액으로 조정이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고 박광천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보면 피고들은 증여세에 대한 세금만으로도 “22억 원을 납부하였다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상속재산은 100억 원 이상 상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단지 6억 원만을 지급하고 호텔 주식에 대해서는 각 5%씩 피고들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조건으로 조정조서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 그러나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조정이 있을 거라는 사전 고지도 없이 법의 문외한인 원고 1명만 참석을 했음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상세한 설명도 없이,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오직 원고들에게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만으로 멋대로 조정에 동의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부당하다고 추완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국 조정조서에 의해 기각되어 2005. 6. 9.확정되고 말았습니다.

 

. 원고들은 법에 무지함에 부당하게 조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법무법인 정률의 피고 이문재, 나세근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유인하면서 선임을 종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이문재 변호사와 나세근 변호사를 2005. 8. 1. 선임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2006. 6. 23.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20056691호 소유권말소 등 청구사건).

 

. 2005카합 802호 가처분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 6, 7들을 선임해 대응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당해 2006. 10. 17. 확정된바 있습니다.

 

. 2005카합 803호 가처분취소 사건도 피고 6, 7 변호사들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선임하여 진행했으나, 이 역시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05. 11. 4.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고를 했으나, 같은 이유로 2006. 6. 23. 기각당하여 상고를 했으나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해 2007. 10. 17.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200647201, 200648052 각 가처분취소 참조).

 

그럼에도 피고 6, 7은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무려 금 6,500만 원이나 착수금으로 지불한바 있으나,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세월이 흐른 현재 원고들은 너무도 가슴에 담고 있기에는 억울한 나머지 정의로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한 결과 조정조서가 부당하게 결정이 났다고 해도 조정조서는 법원이 결정한 사건이라 기판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청구 요지

 

. 누락 상속분 내지 유류분

 

(1)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3586 판결 참조).

 

(2) 위에서 증여세에 대한 세금만으로도 22억 원을 납부한 사실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100억 원 이상 상회된 것이고, 위 조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단지 6억 원만을 지급하고 호텔 주식에 대해서는 각 5%씩 피고들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조건으로 조정된 것을 살펴본다면,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에(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0968 판결 참조),

 

(3) , 조정조서에 첨부된 부동산만도 수백억 원이 넘으며 부동산 필지만도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조정한 내용은 단지 원고들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광신호텔레젠드에 대해서는 주식 5%씩만 양도하라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벗어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설령 조정조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조정조서에 누락된 망 이원준의 재산은 약 100억여 원 이상이며, 얼마든지 상속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고들은 남은 부동산에 대해서조차 망 이원준의 다년간 개인별토지소유등록현황서의 사실조회나, 과세정보조회를 하지도 않아서 원고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누락된 상속분에 관한 주식분배를 피고들의 은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하게 원고들은 상속분을 잃게 하였고, 피고들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기에 이를 피고들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     ©사법연대

 

.












3. 변호사
피고들의 책임(계약책임 위반)

 

(1)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소송에 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직무상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변호사인 피고의 과실로 원고로서는 준재심을 할 기회를 놓치는 등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사건을 위임받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대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도록 관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행 상 이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민법 제39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으므로 그에 관하여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재산적) 피해 내역

1) 원고들은 피고 1 내지 4에게는 누락된 상속분 100여억 원부분에 대한 청구금 피고 4는 청구이익의 기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고, 피고 6, 7들이 부당하게 조정조서가 잘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승소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금 6,5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부동산 감정을 해야만 된다고 하여 감정료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더욱 원고들은 피고변호사들의 말은 그대로 믿고 피고 1 박옥자, 피고 이건용 등을 고소투쟁만 한 결과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는 16개월씩이나 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회복해보려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김병준변호사는 선임해 착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158,000,00원입니다.

 

. 정신적 위자료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소용없는 사건에 시달림 한 결과 정신적으로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각자 금 5,0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의 및 사기적 변론행위로 인하여 그동안 지대한 고통을 겪었던바, 피고들의공동으로 위법 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제1항 혹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우선 일부금 308,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조정조서

1. 갑제2호증 2005카합 802 가처분취소 판결문

1. 갑제3호증 무고죄 판결문

 

2017. 6. .

위 원고 이경자, 이귀자, 이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귀 중

 



 

 

 

 


 
기사입력: 2017/11/06 [07:3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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