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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검사 빽과 전관변호사 힘으로 승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3/01 [15:45]



 

                                        
 
 
 
 
 
 
 
 
 
 
                                 사건 소개 
 
1. 원고는 피고 이상수 상대로 소송해본 결과 피고 대리인 이이우근변호사의 사기변론행위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1. 의정부법원 2009가합 13436 부당이득금반환 재판장 조휴옥
2. 서울고등법원 2010나 112297 재판장 강일원
3. 대법원 2011 다 85345 재판장
 
2.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다시 피고 이민섭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았으나, 역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 이유로 패소했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고, 도리없이 이상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증인 이상수는 아프다는 핑계로 법정에 출석할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장은 무조건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증인재판일시 : 2014. 4. 11. 오후 4시
 
3. 그러나 피고 이민섭만 해서도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범자 및 원고 측 증인 유재상까지 싸잡아 피고로 하여 2013. 10. 16. 다시 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인지료 구조도 받고 서울고법 사건을 보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버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 겸사 겸사 소송구조신청을 한 후, 시간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얼마전에 기각을 했습니다
 
    전략 전술은 좋았는데  인지료 300만원이 문제입니다.
..................................................................
                                           재항고이유서

사건 2013마 2405 소송구조
원고 한동식 외 1
피고  이상수 ( 경희대 법대 졸업)
        이민섭( 이상수의 아들, 경희대 부교수)
        이상수의 처
        유재상 (위증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서를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사건 진행 경과

원고들은 2003. 1. 말경 소외 유재상의 소개로 소외 이상수와의 사이에 이상수와 그의 아들 피고이민섭의 소유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7, 507-8, 507-11 등 약 2,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지상 건물 및 청학리 505에 있는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 약 2,500평의 주변 일대를 식당 손님들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하고,

원고는 507-8, 507-11의 토지에 약 100평 정도의 식당을 신축할 수 있고, 이상수가 청학리 502-4 배나무 밭의 배나무 50여주를 베어내어 주차공간을 확보해 이를 식당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청학리 508, 508-2에 약 200평 규모의 연못 조성 및 건물진입로 입구부터 별장까지 조경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개시일이 결정되면 그 때 원고는 이상수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되,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원고가 원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 일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 및 조경공사 등을 하여 2003. 10.말경 90% 이상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대금은 합계 금 854,86000,000원(감정가 635,270,331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에서 식당영업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애초 이상수와의 구두 계약에서도 위 청학리 502-4 주차장 부지의 배나무를 정리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수는 처음에는 배가 열리는 계절이나 배 수확이나 하고 공사를 재개하자고 하여 원고들은 이상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주차장 공사를 미루었는데, 이후에는 배나무를 베어낼 수 없으니 자신 소유의 다른 땅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여 원고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수가 지목하는 토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자 해당 토지는 이상수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로 원 토지주인이 이를 항의하여 이 또한 공사비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상수는 식당 영업에 꼭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핑계와 역정을 내면서 애초 약속했던 배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차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상수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3436)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일지


날 짜

사 건 내 용

2003. 1. 말

유재상의 소개로 이상수를 만나 식당 영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2003. 3. 초

식당 영업을 위한 공사 시작 및 내용

1)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7, 507-8, 507-11 등 약 2,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지상 건물 및 청학리 505에 있는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를 식당으로 사용

2) 이 사건 토지 약 2,500평의 주변 일대를 식당 손님들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

3) 원고는 507-8, 507-11의 토지에 약 100평 정도의 식당을 신축4) 이상수가 청학리 502-4 배나무 밭의 배나무 50여주를 베어내어 주차공간을 확보해 이를 식당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

5) 원고는 청학리 508, 508-2에 약 200평 규모의 연못 조성 및 건물진입로 입구부터 별장까지 조경공사

2003. 10.

공사 90% 완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상수와의 다툼 시작

2003. 10. 15.

이상수가 공사비용 착복을 위해 거짓서류 작성 시작,

통고서, 이상수 ․ 이민섭 명의의 통고서를 유재상에게 발송

2003. 10. 27.

위 2003. 10. 15.자 통고서가 반려되자 유재상에게 접수확인서 서명

2004. 6. 15.

1차 이행각서, 유재상으로부터 청학리 507번지 음식점 영업을 위한 공사를 2004. 8. 31.까지 완료하고, 2004. 9. 30에 개업을 하겠다는 이행각서 작성, 모든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있으면 모든 사항을 무상으로 포기하겠다는 부당한 이행각서

2004. 9. 20.

통고서, 유재상이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일방의 통고서

2004. 9. 30.

2차 이행각서, 유재상으로부터 2004. 11. 3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04. 12. 31.까지 개업할 것을 이행 각서

2004. 10. 29.

각서, 유재상으로부터 한전의 전기설치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유주 이민섭의 한전제출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전기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각서

2005. 2. 11.

통고서, 유재상에게 2005. 3. 31.까지 이행각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통고서 발송

2005. 6.

포기서, 유재상으로부터 이행각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기서 작성

2006. 12. 6.

1차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유재상으로부터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작성

2008. 2,

2차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유재상으로부터 2003. 3. 31.부터 2008. 5. 31.까지의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작성(2008. 4. 29.자 공증)

2008. 5. 22.

사실확인서, 유재상 ․ 윤석룡으로부터 청학리 510, 511번지의 공사관련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청학리 507, 507-8의 공사내용도 포함시켜 2005. 6.에 작성한 포기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사실확인서 작성(2009. 8. 18.자로 공증)

2009. 11. 18.

한동식, 이상수 이민섭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2009가합13436) 제기

2010. 10. 22.

위 사건 한동식 패소 판결

2010. 11. 30.

한동식, 위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0나112297)

2010. 12.

한동식, 남양주경찰서에 이상수 ․ 조영자 ․ 이민섭 ․ 유재상 ․ 윤석용 사기로 고소(2010형제61924)

2011. 6. 16.

위 고소사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2011. 9. 2.

한동식, 항소심(2010나112297) 패소

2011. 10. 23

2013. 4.

한동식, 위 사건 대법원에 상고(2011다85345)

한동식 대법원 패소로 확정
 


 
 
 
 
 
 
 
 
 
 
 
 
 
 
 
 
 
 
 3. 원고가 청구했던 사건들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법 2009가합13436의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한 부당성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자 토지 소유주 피고이상수는 식당 영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개자 피고유재상을 회유하여 거짓 계약 및 약정서류 11건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식당 영업을 위한 계약은 원고들이 아닌 피고이상수과 피고유재상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었고, 피고유재상이 위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그동안 들어간 공사 대금과 식당 영업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거짓 계약 및 약정서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와 이상수 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식당개업 시 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키로 하고 구두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같은 구두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애초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합계액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두로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 이상수는 원고들이 식당 영업을 위해 8억여원 이상을 들여 공사해 놓은 시설들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들 몰래 소개자 유재상과 11건이나 되는 거짓 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소개자 유재상은 이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 사실 관계를 기록한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것을 실토하였습니다. 유재상이 이상수가 제시하는 거짓 계약서와 이행각서에 서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유재상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외 이상수의 소유의 토지에 유재상이 소개하여 후배 윤석용이 파 3-9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위해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하려고 하였는데,
 
이상수는 소외 윤석용과의 계약에서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약 유재상이 제시하는 거짓 계약서와 이행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개한 후배 윤석용의 골프장을 개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거나, 원고들이 공사해 놓은 식당을 빼앗아 함께 영업을 하자는 등 당시 자신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 2009가합13436(재판장 조휴옥)는 원고들이 모든 공사대금과 공사 지휘를 하였고, 공사를 맡은 업자들이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소개자 유재상은 본 사건 공사에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바 없다고 이상수의 주장 이외에는 모든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황이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유재상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유재상이 사실관계를 밝힌 사실확인서가 법정에 제출되자 이상수는 유재상이 소개하여 윤성용이 그 당시까지 운영하던 파3 - 9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 운영을 못하도록 하였는데, 위 골프장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이상수가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골프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작성해 주지 않으면서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유재상과 소외 윤성용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 또한 유재상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분명히 밝혀 이상수의 위와 같은 악행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사기행각인 점을 법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유재상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애써 외면을 하고 부정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2009가합 13436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

나. 서울고등법원 112297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한 부당성

1) 위 사건 판결문 3쪽 하단과 4쪽에 보면,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제 1심증인 유제상의 증언은, 피고가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2003. 10. 말로부터 6년이 지난 2009년 9월 이후에 비로서 작성된 것이거나 2003. 10. 15.부터 2008. 5. 22. 까지 사이에 작성된 을제 1내지 11호증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010나 112297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공사,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였다는 이양우, 최광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제 1심 감정인 이호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건물 신축공사, 건물 인터리어공사,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로 635, 270, 331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제1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은 피고와 유제상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게다가 원고가 유재상과의 별도 계약이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기각을 당했던바, 결국 원고는 피고이상수 혹은 피고이민섭과 직접적으로 약정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 이상수의 소송사기 점 ( 경희대 법대졸업, 400억원 재산가임)

가. 피고이민섭의 대리인이 2013. 5. 경에 제출한 준비서면 2쪽에 보면,

“우선 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상수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상수와 소외 유재상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는 유재상과 소외 유재상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는 유재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유재상의 책임 아래 공사를 시행하다가 유재상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성부분의 수익은 이상수에게 귀속되고 유재상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이행각서와 포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상수가 위 공사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관련 사건의 1심 및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위 관련사건 1심에서 취하하였던 피고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인데, 이와 같이 사안의 쟁점이 동일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사건인 ‘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기)’ 에서 피고 이민섭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임종윤변호사가 2010. 8. 17. 자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하였으며, 서증목록을 검토하여본 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갑제 15호증으로 제출하였던바, 이는 원고 대리인 임종윤변호사가 피고 대리인 이우근변호사와 결탁해 사기 변론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 그러한 증거로 ‘ 사건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기) ’의 피고 이우근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다가, 그것도 현장검증 및 공사감정결과가 2010. 6. 9. 나오기 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다가 2010. 8. 12.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원고 대리인은 같은 해 9.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하자, 피고 대리인 이우근변호사도 같은 일자인 같은해 9. 10. 서증제출을 하였으며, 이 당시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서증들에 의해 원고는 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 피고 대리인 이우근변호사가 2010. 9. 10. 제출한 서증들을 살펴보면,
‘ 을제 1호증 통고서(2003. 9. 20.)
을제 2호증 통고서 접수 확인서
을제 3호증 이행각서
을제 4호증 통고서 ( 2004. 9. 20. )
을제 5호증 이행각서
을제 6호증 각서
을제 7호증 통고서
을제 8호증 포기서
을제 9호증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
을제 10호증 인증서
을제 11호증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대리인이우근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2013. 4. 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제4호증 통고서, 을제5호증 통고서 접수확인서, 을제6호증 이행각서(2004.6. 15.), 을제7호증 통고서(2004. 9. 20.), 을제8호증 이행각서(2004. 9. 30.), 을제 9호증 각서, 을제10호증 통고서, 11호증 포기서, 을제1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제13호증 인증서, 을제 14호증 인증서 “ 등을 제출 하자,
 
이 사건 역시 원고는 피고 이민섭과 작성한 계약은 없고 오직 유재상하고 작성한 임대차 계약만 있다는 취지로 이미 패소 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 당했습니다.

라. 그러나 위 유재상의 증인신문조서 2항부터 9항에 보면,
“3. 문 : 증인이 먼저 이상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상수가 2003. 1. 경 증인을 불러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나요.
답 : 예

4. 문 : 이에 대해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였나요.
답 : 그 당시 증인이 천안에서 볼링장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어 돈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 고 하자, 이상수가 그러라고 해서 증인이 원고, 원고의 처와 이상수, 이상수의 처 조영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5. 문 : 증인이 원고를 이상수에게 소개해 주어 같이 서너 번 만났고, 증인을 빼고 두 사람만 두어 번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증인과 별도로 원고와 이상수가 2~3번 정도 만났을 것입니다.

6. 문 :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3. 1. 말경 이상수와 그의 처 조영자, 원고 부부 등이 이 사건 현장인 이상수의 별장에서 같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공사할 사항과 완공 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 자리에 증인도 소개인으로 참여한 것인가요.
답 : 예

7. 문 : 위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골프장과 과수원 쪽이 약5,000 평 정도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끼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2,500평 정도를 가든으로 원고에게 임대해 줄 테니 잘 해보라고 하였고, 배밭 사이로 산책로도 내주고, 이상수의 별장 사이에 붙어 있는 부속사도 반 정도 내 줄테니 잘 해보라며 화기애 하게 자기들끼리 애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대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이상수가 ‘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들어간 만큼을 임대보증금으로 해주고 임대로 같은 것은 나중에 오픈 시 쌍방 합의하에 조정하자’ 고 했습니다.

8. 문 : 이상수는 위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였나요.
답 :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을 나중에 문서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습니다.

9. 문 : 원고가 건물, 신축, 개축, 토목, 조경, 전기 등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증인은 공사현장에 몇 번 정도 가 보았고, 현장에 가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 증인이 원고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상수와 증인과 사이에 좋아서 이상수가 술이나 밥을 잘 사줬고, 증인이 당시 놀고 있는 상태라서 오라고 하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 몇 번 갔는지 오래되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12. 문 : 증인은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공사에 한 푼이라도 증인이 돈을 들인 것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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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이상수는 조영자와 원고 부부와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원고들이 한 것이며, 유재상은 한 푼의 돈도 들인바 없다고 증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상수와 원고와 구두 약정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상수와 소외 유재상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이상수는 유재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유재상 책임 아래 공사를 시행하다가 유재상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여 기성 부분의 수익은 이상수에게 귀속되고 유재상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이행각서와 포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상수가 위 공사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고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상수가 허위로 만들어 유재상에게 술을 먹이거나 적당히 말로 회유하여 가짜 서류에 도장을 받아 났다가 원고가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자, 법원은 오직 이러한 허위 문서에 의해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단지 이상수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도리 없이 유재상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장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이상수 외 3명에 대한 소장 참조 ).


4. 피고이상수와 피고 이민섭의 소송사기 점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이상수의 지시에 의해 유제상이 이민섭을 대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대리인 이우근 변호사가 2013. 7. 10.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해 기각을 당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이 이우근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 유재상이 피고의 아버지 이상수의 허락을 받아 갑제 8호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내용만 보도라도 알 수 있듯이 위 문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은 피고나 피고의 아버지 이상수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장 역시 피고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즉, 위 갑제 8호증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명의와 인장은 모두 피고의 것이 아닙니다. “
라고 변론을 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문 10쪽에 보면,
“ 위 임대차계역을 피고를 대리한 이상수가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유재상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의 인영은 유재상이 이상수의 승낙을 받아 날인하였다는 것인데 유재상이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함을 허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서
에 찍힌 인영이 피고에 의사에 기하여 날인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제상의 증인신문조서 18쪽에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상수는 이상수의 아들 이민섭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면서 유재상에게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공사비용 정산이 안 됐으니 우선 전세보증금을 3억원 정도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해서 유재상이가 작성했다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부당하게 기각을 당하여 할 수 없이 유재상을 추가해 다시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상수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자로서 전 법원장 출신 이우근변호사를 앞세워 소송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한 증거로 피고대리인 이우근변호사가 2013. 7. 경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상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재상은 피고의 아버지 아상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갑제 8호증 임대차계약서는 이상수의 허락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은 피고나 피고의 아버지 이상수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장 역시 피고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장 역시 유재상의 증언을 배척한 후 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주장 하 듯 유재상은 이상수와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수는 계약하여 유재상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변론한바와 같이 이상수는 유재상 상대로 허위로 만든 포기각서, 이행각서 등 12건에 달하는 유재상과 관련한 허위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유재상과 이사건 공사에 대해 임차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고 우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10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이사건 공사를 한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 증언은 인정치 아니하고 오직 이우근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만 그대로 판결문에 적용해 기각 판결을 하였던바, 이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오직 전 법원장 이우근을 위해 사기판결을 한 것입니다.

3) 더더욱 2009가합 1343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한 공사에대해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을 하였으며, 의정부법원에서 2010. 1. 18. 작성한 검증조서에 보면,

" 검증결과

A. 검증목적물의 입구에서부터 별장에 이르기까지 구거 양쪽 포함한 약2,500평의 주변 일대에 산책로 및 석축으로 조경이 되어 있고, 청학리 508, 508-2 번지에 약200평 규모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B. 별장으로 건너가는 다리, 정화조, 철쭉, 희양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식당 본관 앞 공터에 배나무 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C. 청학리 507- 8번지 지상에 건평 86평의 식당(별관)이 신축되어 있고, 청학리 507번지 지상의 2층 건물 80평(본관 및 별관)이 신축되어 있고, 청학리 507번지 지상의 2층 건물 80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D. 원고가 신축, 시공한 식당건물(본관 및 별관)과 조경공사 등의 공사비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
라고 감정을 하였으며, 이 시가 감정의 가격만도 635,270, 331원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원고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사한 공사내역이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수가 허위로 만들었다는 종이 조각만보고, 전직 법원장이 사기 변론하는 준비서면만 보고 허위 판결을 한 것입니다. 
 
5. 피고 이상수와 이민섭의 2차 사기 점
이상수 및 그의 아들 이민섭 명의의 토지가 일부 도로 확장 공사로 편입되면서 진정인이 비용을 들여 공사해 놓은 250킬로와트의 동력 철거비용 2,500만원을 비롯하여 꽃게탑, 신축건물, 조경공사에 따른 보상 등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상을 이상수와 그의 아들 이민섭이 보상을 받고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상수와 이민섭이 보상받은 토지는 이미 2002. 9.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을 이미 이상수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상수는 보상금 액수를 올리기 위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위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현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상기 공사물로 인해 이상수와 이민섭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원고와의 사건이 마무리 되면 이상수는 언제든지 원고가 공사해 놓은 시설을 이용하여 식당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상수, 유재상 등 소사건(2010형제61924)의 의정부지검 검사 남상관의 불법행위 점

원고는 제1십 법원으로부터 부정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받고서, 이상수, 유재상을 비롯한 5인을 사기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2010형제61924)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으로 보고되었으나, 의정부지검의 남상관 검사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뒤틀어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유재상은 이상수와 유재상이 허위 서류를 꾸미게 된 사유를 유재상이 자신의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사실관계를 너무나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상은 검찰에서 이상수가 제시한 허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상략> … 그러자 그해 겨울쯤(2002년) 이상수씨가 나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청학리 소재 507번지의 근린생활시설로 짓다만 시설에 카페나 식당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상황 설명은 유사장이 안하드라도 다른 사람이 식당을 하게 되면 자기 별장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 반대 급부로 땅값도 올라가게 되니 자기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그것은 둘째이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청학리 소재 푸른산자리 골프연습장도 하천부지에다 잡종지, 농공단지였는데 자기가 기발한 착상으로 연구를 해서 남들이 전부 자기 땅을 개발하게끔 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머리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상수씨가 나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 때 당시 내 사정은 돈이 한푼도 없어서 그런 제안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유사장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해서 한동식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동식과 이상수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한동식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동식씨와 주차장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간의 감정의 폭이 깊어지자 나에게 어느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한동식이라는 사람을 유사장이 소개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서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막상 소개를 받고 보니 내가 감당하고 부려먹기 편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니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한동식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 너무도 다른 사람이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동식이를 이선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이 때 쫓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쫓아내기 힘들다면서 내가 법률적으로 걸리지 않게 구두로만 일단 계약을 했으니 앞으로 자기가 법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쫓아내야하니 그럴려면 유사장이 나를 꼭 도와주어야한다면서 이것은 유사장이 한동식이를 소개한 책임도 있으니 내가 시키는대로 꼭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훗날 유사장은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보상은 이상수씨가 지닌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 골프장은 백승주라는 사람과 임대관계가 있었습니다. 백승주라는 사람과 임대관계가 끝나면 자기네가 시작하게 될 때인데 유사장이 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가지고 오면 지분을 알아서 조금 주고나 영업관리를 해주게 되면 월급식이라도 2백만원 정도는 줄터이니 꼭 그렇게 해라.

또 청학리 소재 낚시터를 우사장이라는 사람한테 5년간 임대를 줬으니 이제 임대기간이 건의 다됐으니 유사장이 원하면 “깔세로 1년에 5천만원한다면서 그거라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식씨가 임대한 가든식당도 그 때 90% 이상 공정이 끝난 상태였는데, 나머지 공사는 자기가 다 끝내 줄테니 이익금의 50%만 자기를 주면 자기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러면 한동식씨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나요? 하니까 자기가 다 이미 생각해 논게 있다고 하면서 한동식씨와 그 당시 구두로만 계약을 한 상태이니 먼저 유재상씨도 “구두로 계약 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법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정리를 해 줄테니 꼭 유사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만 해라“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동업을 한동식씨와 하지 않았느냐 억측을 하며 재판에 자기가 유리하게끔 동업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자기는 재판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번도 더 했지만 단 한번도 지는 재판을 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판사, 검사, 변호사, 지검장이 수십명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로펌회사에 1억원만 갖다주면 재판장에 나가지 않고도 이겨버리니 유사장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대로만 해라.


또 변호사도 내가 초안만 잡아준대로 하면 검사나 판사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기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형님 아들이 수원지검에 강력계 검사(이정섭 검사)로 있으니 다 한식구나 다름없으니 유사장이 설혹 잘못된다 해도 살인죄만 아닌 이상 자기가 다 처리해주고 빼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니 그 당시 사정이 열악한 저로서는 이상수씨 말을 안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략>

<유재상의 2011. 4. 29.자 사실확인서 중>

이처럼 유재상의 진술과 그 정황은 그 당시 상황과 너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도 남상관 검사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1) 고소인이 피의자 이상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식당을 하도록 허락받았고, 고소인이 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① “고소인이 돈을 들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한 사실인 인정된다.”

② “피의자 유재상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시로 공사현장에 온 점, 피의자 유재상의 소개로 고소인과 피의자 이상수가 처음 만났는데도 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고소인은 피의자 이상수로부터 피의자 유재상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여 식당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의자 이상수가 고소인에게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약 20~3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약 8억486만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들인 고소인이 배나무 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음식점도 개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의자 이상수가 처음부터 고소인(진정인)에게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겠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베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


3)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의자 이상수와 피의자 유재상이 고소인(진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유재상이 포기각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이상수가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유재상으로부터 포기각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진정인은 항소장을 통해,


1) 고소인(진정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되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자가 없고, 유재상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공사현장에 자주 와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재상과 진정인이 동업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추측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윤석용의 2011. 1. 12.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수사기록 81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소인 유재상은 피고소인 이상수의 수족이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사람이고 그 당시 피고소인 윤석용 역시 피고소인 이상수가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상수에게 목숨을 걸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소인(이상수)과 고소인(진정인) 사이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 유재상이 고소인(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굳이 법을 논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논리의 비약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 주위에 20~30대 주차공간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주차장이 아니라 조경 사이의 통로로서 이를 주차장이라 한 것은 명백한 판단 착오이고, 시 외곽의 식당영업을 하려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습니다.


3) 검찰은 피고소인 유재상은 고소인(진정인)이 8억 이상을 들여 지은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피고소인 이상수의 말에 현혹되어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리가 없다고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 이상수가 피고소인 유재상과 공모하여 피고소인 유재상이 포기각서를 써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소인 이상수가 공사 중단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니까 피고소인 유재상이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공범이 실토한 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로지 피고소인 이상수의 주장만이 타당하다고 것인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같은 항고장을 접하고도 이를 기각처리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재상 이외에 유재상의 후배이자 이상수의 이 사건 외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윤석용, 위 사건 토지에 조경공사를 한 동서조경 대표 최광수와 공사업자 (주)한꾼의 현장소장 황규상, (주)한꾼의 하청을 받아 신축건물을 지은 우성건축 정삼덕, 전기동력공사업체인 중앙전력건설공사 대표 장석길 또한 검찰 및 경찰 조사,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고가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재상과 원고가 동업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은 억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판단처럼 유재상과 원고의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공사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같은 관계에서는 당연히 유재상의 회사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당시 식당영업을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아내인 박공례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계약과 이행각서는 실질권리자인 원고의 아내인 박공례와 맺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당연한 논리를 무시하고 이상수가 유재상과 계약서를 비롯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수가 8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불한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꾸며낸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수는 2002. 10.경 남양주시청의 도시계획 확정안에 의해 자신의 토지 상당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수용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원고를 끌어들여 임대차해 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신의 별장 일대 주변의 조경공사 및 건물 신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게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이상수의 범죄행위는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그나마 유재상이 뒤늦게 자신이 이상수와 공모한 사실을 뉘우치고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 이런 정도의 사실이나마 밝혀진 것이지, 만약 유재상이 이상수와 꾸민 거짓 서류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면 원고는 꼼짝없이 이상수의 사기사건에 말려들어 모든 공사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명백한 편파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유재상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수가 자기 형님 아들이 수원지검에 강력계 검사(이정섭 검사)에 있다고 자랑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한 외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상수는 자기가 아는 변호사에게 1억원만 주면 자신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모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법무법인 충정의 이우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를 선임한 것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아닌 비정상적인 외압에 의한 패소 판
결과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원고의 피해 내역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 구두고 계약을 한 후 2003. 3. 경부터 공사업체를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공사비 7-8억 원을 들여 조경 및 다리공사, 구거공사, 정화조시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와 피고2 이민섭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학리 507-8 지상에 건평 86평을 2003. 7. 15. 신축하고, 야외고압선의 지중시설, 250볼트 상업용 전기의 인입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2003. 10. 말경 95% 이상 완공하고 피고이상수에게 청학리 502- 4 주차장 부지의 배나무를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수는 이때부터 태도를 돌변한 후, 열린 배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들먹이면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식당개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원고에게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으며, 차라리 자신을 고소를 하라고 하면서 이상수의 큰 조카가 특수부 검사라고 협박까지 하여 원고는 이러한 이상수의 공갈협박 및 업무방해로 더 이상 식당개업을 하지 못하고 고소할 엄부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늦께서야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 결 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유재상이 피고이민섭을 대리하여 원고의 처 박공례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2003. 10. 20. 경 계약서를 근거로 이상수와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보았으나, 이 사건 역시 “유제상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원고의 처인 박공례 명명의 사업자동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라는 판결에 의해 원고는 도리 없이 피고이상수, 조영자, 피고이민섭, 유재상을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민섭은 한국감정원의 회신에서와 같이 원고가 공사한 공사 물건들에 대해 원고 모르게 2010. 6. 11. 291,733,820원을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최소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상받은 금원이라도 반환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더욱 위에서 변론한바와 같이 피고이상수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법전문가이고, 친 조카가 부장검사이고, 돈밖에 없는 피고 이상수는 전관변호사 이우근변호사는 선임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대법관들께서는 부디 원고의 소송구조를 하여 악덕한 피고들을 응징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소갑제 5호증 한국감정원 회신
소갑제 6호증 사법연대 성명서

2014. 1. 9.

위 원고 재항고인 한동식, 박공례 

대법원 민사 2부            귀 중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3/01 [15: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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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글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와
法, 태광그룹 이호진 계속 불구속...무전유죄 유전무죄 증명?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부산시민대책위, “파산재판부는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인천지법,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제미니호 영웅’ 청해부대 전부대장 상고심 기각28일 대법원 재판부, 김기노 해군제독 확정판결
"엉터리 판결이 사람을 죽였다"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전관예우에 고통받는 ‘을 중의 을’ 하청업체 대표가 바라는 건!
삼성 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소송사기로 상속(레전드호텔)재산 강탈한 서자들 잡는 법(문서송부촉탁 신청)
소송사기꾼을 법원이 돌봐 주는 이유(상대측과 짜고치는 전관예우 변호사1)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실체적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하라!”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는 법(확정된 판결을 뒷집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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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 사법연대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