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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김재철변호사는 착수금 일부를 반환하라)
비양심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김재철변호사는 착수금 일부를 반환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11/06 [16:39]

 

▲     ©사법연대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진 규 ( 과학고등학교 교사, 교회 장로 )

피신청인 중원종합법률사무소 대표 김재철변호사

 

손해배상

 

신 청 취 지

 

1.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첨부한 자료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선임해 3건의 재판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재개발 추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정말 처절하게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처음 피신청인을 만나서 상담했을 때 거짓된 변호사의 현란한 말에 속아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 201110월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 2구역 재개발 추진 조합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 구성이 사업성과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큰 욕심을 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구성하여 설계하면서 추가로 편입시킬 지역을 확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신청인과 같은 사정에 있는 우리는 뒤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조합에 어떻게 대항 할 것인가를 의논한 결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재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기저기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님과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 봤지만 모두들 이기기 어려운 재판이라면서 수임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같은 교회 장로님으로 부터 김재철변호사를 소개받아  김변호사를 상담하게 되었고, 김변호사는 모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잘 해 줄것이라는 취지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취소이의 신청 기한까지는 약 15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

 

. 김재철 변호사는 신청인 및 조합원 7명은 지금까지 형, 민사, 행정 등 재판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주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추가로 이 지역이 재개발로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정법에 기록된 것처럼 대통령으로 정한 여러가지 사항 중 이 사건은 아주 미미한 문제이므로 재판을 하면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착수금은 금 2,000만원 이라고 하면서 재판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신청인 및 조합원들은 너무 비싼 수임료라고 생각했지만 2,000만원의 거금이 단번에 들어가도 재판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미미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계약을 하고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6 지구단위변경계획 취소) 재판에 임하면서 피 신청인은 함께 일하는 조변호사(여성 변호사님)에게 위임하여 변론을 하게 하였으며, 조 변호사는 성실하게 하는 느낌은 받지못했지만, 신청인들은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 재판관은 우리의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들어주는 척은 했지만 결국 행정채판이라는 것이 한번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번복 할 수 있는 대단한 반대 근거자료가 없는 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재판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하자는 의견으로 신청인들을 다시 부추켰습니다. 신청인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 2,000만원을 처음부터 왕창 쏟아 부었기에 여력이 없었지만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5,500,000원을 내고 또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하는 중간에 담당변호사가 강변호사로 바뀐 상태에서 재판을 허였으며, 강변호사는 " 큰 틀에서 보다 작은 틀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 " 고 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계속 주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을 하여 신청인은 다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취소의 행정재판을 하게 되었으며, 8,800,000원의 착수금으로 김변호사에게 지불했으나 또 지고 말았습니다.

 

재판에 들어간 전체 수임료 34,300,000원을 쓰면서 재판에 졌기에 도리 없이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취소 항소심은 신청인이 직접 항소장을 써서 재판을 했습니다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는 동안에 동소문 2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한 소식지에서 "조합이 재판에 이겼다" 라고 하면서 곧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조합변경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 패소한 신청인들은 큰 돈도 잃고, 자축하고 있는 조합의 득의양양하는 꼴을 보니 속상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아 시름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 사건들로 인해 조합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결과 금3,019,262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할수 없이 신청인이 변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2. 피 신청인의 사기성 사건 수임

 

. 행정재판이라는 것은 큰 증거나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최초 면담시 이 사건은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신청인들에게 주면서 수임하도록 유도했고,

 

.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5백만원 수준임에도 피신청인은 승소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1심 착수 수임료로 22백만원을 요구 수령하였으며, 2심 등 총 금34,3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변호사 윤리장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피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기성 사건 수임 및 고액의 수임료 갈취행위는 곧 변호사의 윤리에 벗어나는 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보면,

 

󰡔변호사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자격을 갖는 전문인으로 그 자긍심과 함께 사회정의실현과 인권과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역량함양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권리보호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의 생활화와 일반국민의 법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사법 제 24조 제1항에 의하면, “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같은 조 제2항은,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건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통상 일반변호사들이 수임료 착수금으로 수령하는 금5백만원을 1심당의 수임료로 하면 15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금 34,3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금 1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원은 부당하게 사기성 유도,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은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갑제1호증 선임비 입금 내역서

갑제2호증 소송비용 청구서

 

2016. 5. .

 

위 신청인 김 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부 귀 중

 






 

 
 
 
 
 
 
 
 
 
 
 

 







 

 


 
기사입력: 2016/11/06 [16: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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