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2 [19:52]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기획조정실장 '이민걸→이승련'…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엔 김형배 판사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 깜짝 기용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7-11-01 오후 5:03:33
글자크기 : 확대 최소
122430.jpg(왼쪽부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일부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인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고등부장급인 법원행정처 실장과 지법부장판사급인 총괄심의관 2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승련(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는 김형배(51·29기) 서울고법 판사가,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김영훈(43·30기) 서울고법 판사가 기용됐다. 특히 김영훈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의 도화선이 된 설문조사를 주도하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두 명의 고법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은 임영철(43·33기), 장준아(42·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메운다.


이민걸(56·사법연수원 17기) 기획조정실장은 사법연구로, 심준보(51·20기)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김연학(44·27기)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임선지(49·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주도했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행정처를 떠난 셈이 됐다.

 

심 실장의 전보로 비게 될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 자리는 일단 공석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축소 등 조직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 정책실과 지원실은 당분간 지법부장인 총괄심의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관련 인사도 원칙적으로 내년 2월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2 [19:5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법조 기관장들 "새해에도 본연 역할에 충실" 한 목소리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마포대교 투신 막은 20대 "119올때까지 농담하며 시간 끌어"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 사법연대